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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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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600, 2013. 11. 19., 인용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대통령기록물관리에관한법률
대통령직인수에관한법률
2. 국민권익위원회 중앙행심2013-03601, 2013. 8. 13., 기각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청구
정보공개거부처분취소청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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