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유현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385, 2023. 3. 23.
행정심판법 제49조 제1항 위헌소원 행정심판법제49조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 공공기관의정보공개에관한법률시행령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사회복지사업법 상법 지방재정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2020년
2019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마537, 2019. 8. 29., 각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8조 등 위헌확인 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제8조등위헌확인 금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낙동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수도법 영산강ㆍ섬진강수계물관리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축산법 축산법시행규칙 축산법시행령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환경정책기본법 200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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