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사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6개 )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231, 2018. 6. 28., 각하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제4항제3호등위헌확인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사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마1204, 2018. 4. 26., 인용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건축법 공간정보의구축및관리등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2014년

3.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토지보상금증액][공2015상,125]
   토지보상금증액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사도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1, 2014. 6.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헌법재판소법

5. 대법원 2014. 6. 26. 선고 2013두21687 판결
  [손실보상금청구][미간행]
   손실보상금청구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도법

6. 서울중앙지방법원 2014.04.30 선고 2011가합99196 판결
  종합부동산세 부과시 현황 조사의무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민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 시행령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84, 2014. 2. 27.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4호위헌소원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수로업무법

2013년

8. 대법원 2013. 6. 13. 선고 2011두7007 판결
  [토지수용보상금증액][공2013하,1217]
   토지수용보상금증액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사도법 헌법

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10, 2013. 3.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제4항제3호등위헌확인
   도로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2012년

10. 국민권익위원회 제특행심2011-57, 2012. 6. 7., 기각
  건축공사 중지명령처분 취소청구
   건축공사중지명령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 공유수면관리및매립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사도법 행정절차법

2011년

1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598]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13. 대법원 2011. 1. 20. 선고 2010두14954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신축)신고불가취소][공2011상,427]
   건축신고불가취소
   건축법 건축법 시행규칙 건축법 시행령 건축법시행규칙 건축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도로법 사도법 산지관리법 소음·진동규제법 수질 및 수생태계 보전에 관한 법률 외국환거래법 전기사업법 하천법 행정절차법 헌법

2007년

14. 서울고등법원 2007.06.20 선고 2006나89970 판결
  채무초과상태에서 유일한 부동산 처분행위가 사해행위인지 여부[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사도법 사도법 시행령

2005년

15. 서울행정법원 2005. 5. 13. 선고 2004구합4017 판결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미간행]
   공인중개사시험불합격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로법 도시개발법 민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 시행령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사도법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소득세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자연재해대책법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주택임대차보호법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 표시·광고의공정화에관한법률시행령 환경·교통·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6.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2두2871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2005.3.15.(222),425]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2004년

17. 대법원 2004. 11. 25. 선고 2004두7023 판결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2005.1.1.(217),44]
   사도개설허가취소신청거부처분취소
   사도법 행정소송법

1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554, 2004. 10. 21.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위헌확인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위헌확인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건축법 골재채취법 공공자금관리기금법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공유수면매립법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관광진흥법 광업법 교통체계효율화법 국가공무원법 국유재산법 국토기본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회법 군사시설보호법 낙농진흥법 농어촌정비법 농지법 대기환경보전법 대한민국국기에관한규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개발법 사도법 사방사업법 산림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지관리법 상훈법 서울특별시행정특례에관한법률 소득세법 소음ㆍ진동규제법 소하천정비법 수도법 수질환경보전법 신행정수도건설추진기획단등의구성및운영에관한규정 신행정수도의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예산회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유통단지개발촉진법 임시행정수도건설을위한특별조치법 장사등에관한법률 전기사업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주택법 지방세법 지방자치법 지방재정법 지적법 집단에너지사업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초지법 측량ㆍ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폐기물관리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글전용에관한법률 행정심판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환경ㆍ교통ㆍ재해등에관한영향평가법 환경정책기본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80, 2004. 2. 26.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제11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제11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건축법 공업배치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산림법 수도법 오수ㆍ분뇨및축산폐수의처리에관한법률 지방세법 토지수용법 하수도법 하천법 한강수계상수원수질개선및주민지원등에관한법률 화물유통촉진법

2002년

20. 국민권익위원회 2002-04447, 2002. 6. 24., 각하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토지구획정리사업환지처분무효확인등청구
   사도법 행정심판법

21.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3,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2. 국민권익위원회 2002-01754, 2002. 4. 22., 인용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감정평가사업무정지처분취소청구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사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절차법

2001년

23. 대법원 2001. 5. 8. 선고 99두8633 판결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공2001.7.1.(133),1413]
   종합토지세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9년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6, 1999. 10. 21.
  도시계획법 제6조 위헌소원
   도시계획법제6조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농지개량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소득세법 지방자치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특허법

25. 서울행법 1999. 9. 15. 선고 98구13453 판결 : 항소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751]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도시교통정비촉진법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97년

2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92, 1997. 10. 30.
  법인세법 제18조의3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법인세법제18조의3제1항제1호위헌소원
   法人稅法施行令 法人稅法施行規則 건축법 공유수면매립법 광업법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문화재보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사도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한국산업은행법 한국토지개발공사법 헌법재판소법

27. 국민권익위원회 1997-02032, 1997. 8. 8., 인용
  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골프장사업계획승인취소처분취소청구
   사도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28. 서울고법 1997. 4. 24. 선고 95구28702 판결：상고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하집1997-1, 561]
   주택건설사업계획사전결정불승인처분취소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규칙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도로법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사도법 산림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하천법 행정소송법 헌법

1996년

29.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96헌마25, 1996. 1. 31., 각하
  도시계획법시행령 제21조 제2항 위헌확인
   도시계획법시행령제21조제2항위헌확인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사도법 헌법재판소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누9456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3.7.1.(947),1596]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사도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1988년

31. 대구지법 1988. 3. 2. 선고 86가단3852(본소), 87가단2521(반소) 판결 : 항소
  [통행권확인등][하집1988(1),372]
   통행권확인
   민법 민사소송법 사도법

1986년

32. 대법원 1986. 7. 8. 선고 86도398 판결
  [도로법위반][집34(2)형,434;공1986.8.15.(782),1021]
   도로법위반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사도법

1976년

33. 대구고법 1976. 4. 28. 선고 76나116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6민(2),140]
   손해배상청구사건
   건축법 민법 민사소송법 사도법

1971년

34. 대법원 1971. 7. 20. 선고 71다597 판결
  [토지인도][집19(2)민,206]
   토지인도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사도법 지방세법

35.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248 판결
  [위장철거등][집19(1)민,284]
   위장철거
   사도법

1968년

36. 서울고법 1968. 1. 11. 선고 67구287 제1특별부판결 : 확정
  [공사중지및건물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8특,77]
   공사중지및건물철거처분취소청구사건
   사도법 소원법 행정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