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임상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11년
1.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28 판결
[손해배상(기)][공2011하,1598] 손해배상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 대법원 2011. 7. 14. 선고 2009다97659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사도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09년
3. 서울고등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나5195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도시 및 주거환경 정비법 시행령 도시계획법 주택건설촉진법 2007년
4. 수원지방법원 2007. 5. 16. 선고 2006구합41 판결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미간행] 임야분할신청거부처분취소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령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지적법 지적법 시행규칙 지적법 시행령 1995년
5.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누5905 판결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공1995.12.1.(1005),3800] 퇴직급여제한지급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근로기준법 지방공무원법 헌법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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