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위장철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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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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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71년

1. 대법원 1971. 3. 30. 선고 71다248 판결
  [위장철거등][집19(1)민,284]
   위장철거
   사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