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토지보상금증액,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9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9개)
2. 판례 목록
(9개, 최근순으로)
2015년
1. 대법원 2015. 8. 27. 선고 2012두7950 판결
[토지보상금증액][공2015하,1401]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2014년
2. 대법원 2014. 12. 11. 선고 2012두1570 판결
[토지보상금증액][공2015상,125] 토지보상금증액 건축법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사도법 2012년
7. 서울고등법원 2012. 2. 14. 선고 2010누22643 판결
[토지보상금증액][미간행] 토지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201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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