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사 김명근,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20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129, 2020. 3. 26., 합헌
  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 제4항 제1호 등 위헌소원 등
   구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제5조제4항제1호등위헌소원등
   공인회계사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15년

2. 대법원 2015. 3. 26. 선고 2014다13082 판결
  [청구이의][공2015상,620]
   청구이의
   민법 민사집행법 부동산등기법

2014년

3. 수원지법 2014. 7. 8. 선고 2013가합23924 판결
  [손해배상(국)] 항소[각공2014하,629]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신탁법 지방세기본법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271, 2014. 6. 26.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 제1항 제4호 등 위헌소원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제56조제1항제4호등위헌소원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사도법 헌법재판소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마521, 2014. 4. 24.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대한민국헌법 형법

2013년

6. 대법원 2013. 7. 11. 선고 2013두1621 판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3하,1493]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3. 7. 11. 자 2013아12 결정
  [위헌법률심판제청][미간행]
   위헌법률심판제청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헌법 헌법재판소법

8.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2013헌마110, 2013. 3. 26.
  여신전문금융업법 제14조 제4항 제3호 등 위헌확인
   여신전문금융업법제14조제4항제3호등위헌확인
   도로법 방문판매등에관한법률 사도법 여신전문금융업법 여신전문금융업법시행령

2012년

9. 서울고등법원 2012. 12. 11. 선고 2012누24209 판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사소송법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행정소송법 헌법

10. 의정부지방법원 2012. 6. 26. 선고 2011구합5266 판결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토지분할신청불허가처분취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측량·수로조사 및 지적에 관한 법률 시행령

11. 대법원 2012. 5. 24. 선고 2012다11198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2012하,11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2011년

12. 춘천지방법원 2011. 12. 16. 선고 2010나419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조선임야조사령

2010년

13. 대법원 2010. 4. 29. 선고 2009다80705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009년

1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9다1665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
   민사소송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