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노동조합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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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노동조합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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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0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3 시민종합법률사무소 4 동양종합 4 태평양 3 여는 3 해마루종합법률사무소 3 한미합동법률사무소 2 광장 2 태평양합동법률사무소 2 부산종합법률사무소 2 한울	# 변호사 (상위 10) 25 윤종현 16 문재인 12 이재후 7 이봉구 6 김학만 5 박인제 5 김익하 5 천정배 5 윤승영 5 이상수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9헌마937, 2023. 3. 23.
  경비업법 제15조 제3항 위헌확인
   경비업법제15조제3항위헌확인
   경비업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통합방위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2022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바235, 2022. 11. 24.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2호 다목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제2호다목위헌소원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21년

4. 서울행정법원 2021. 8. 19. 선고 2020구합69816 판결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공정대표의무위반시정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2018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5헌가38, 2018. 8. 30.,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5조 단서 등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5조단서등위헌제청
   고등교육법 공직선거법 교육공무원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정당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한국사학진흥재단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90, 2018. 5. 31., 헌법불합치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24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24조제2항등위헌소원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7. 서울행정법원 2017.12.31 2017구단79021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진폐보상연금불승인처분취소 장해 업무상질병 진폐증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대한석탄공사법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규칙 산업재해보상보험법시행령

2014년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2, 2014. 8. 28.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9. 대전고등법원 2014. 1. 21. 선고 2013나2076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미간행]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2013년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116, 2013. 7. 25.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6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6조제1항제2호등위헌소원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1. 대전지방법원 2013. 4. 17. 선고 2012가합35037 판결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미간행]
   교섭대표노동조합지위확인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시행령 노동조합법 민법

12. 국민권익위원회 강원소청제2013-6호, 2013. 4. 15., 기각
  해임 처분 취소청구
   해임처분취소청구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공무원임용령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지방공무원법

2012년

1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22, 2012. 8. 23.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3조 제2호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3조제2호위헌제청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새마을금고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9년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마358, 2009. 7. 30.
  입법부작위 위헌확인
   입법부작위위헌확인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공무원복무규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헌법재판소법

15. 헌법재판소 2007헌바27, 2009. 2. 26.
  지방세법 제245조의2 제1항 위헌소원
   지방세법제245조의2제1항위헌소원
   고등교육법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 국립대학교병원설치법 국립암센터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별정우체국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영유아보육법 정당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초ㆍ중등교육법 평생교육법 헌법재판소법

2008년

1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1193, 2008. 12. 26.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1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마971, 2008. 12. 26.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위헌확인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위헌확인
   공무원임용령 공무원직장협의회의설립ㆍ운영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산업안전보건법 선원법 지방공무원법 행정소송법 헌법재판소법

18. 대법원 2008. 11. 13. 선고 2006도755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2008하,1695]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형법

1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 2008. 7.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경비업법 경찰공무원법 경찰관직무집행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의료법 정당법 청원경찰법

20. 대법원 2008. 1. 24. 선고 2007도6861 판결
  [근로기준법위반·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미간행]
   근로기준법위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2007년

2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바51,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지방공무원법 헌법재판소법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국가공무원법 국가배상법 국회인사규칙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사립학교법 지방공무원법 초ㆍ중등교육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가9, 2007. 7. 26.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92조 제1호 다목 위헌제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92조제1호다목위헌제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24. 서울행정법원 2007. 6. 5. 선고 2006구합40253 판결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미간행]
   중재재정해석결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2006년

25. 서울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누16019 판결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미간행]
   결의처분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헌법

26. 서울중앙지법 2006. 1. 11. 선고 2001노1474 판결
  [일반교통방해·노동쟁의조정법위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상고[각공2006.2.10.(30),436]
   일반교통방해 노동쟁의조정법위반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벌금등임시조치법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시행령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2005년

27. 대법원 2005. 1. 28. 선고 2004도227 판결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공2005.3.15.(222),443]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공직선거법 노동조합법 헌법

2004년

28. 대법원 2004. 11. 12. 선고 2003다264 판결
  [임금등][공2004.12.15.(216),201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29. 대구고등법원 2004. 1. 9. 선고 2003나2094 판결
  [퇴직금][미간행]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직업안정법 항만운송사업법 항만운송사업법시행규칙

2003년

30. 대법원 2003. 12. 26. 선고 2003두8906 판결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4.2.1.(195),248]
   부당해고등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새마을금고법 은행법 한국은행법 헌법

2002년

3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1다77970 판결
  [임금][공2002.8.15.(160),1806]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2001년

32. 대법원 2001. 9. 18. 선고 2000다60630 판결
  [임금][공2001.11.1.(141),2232]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33. 서울지법 2001. 7. 27. 선고 99고합1226 판결：확정
  [업무방해·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하집2001-2,637]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위반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위반
   근로자차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근로자참여및협력증진에관한법률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한국조폐공사노동조합파업유도및전검찰총장부인에대한옷로비의혹사건진상규명을위한특별검사의임명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0년

34. 대법원 2000. 6. 23. 선고 98다5496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2000.8.15.(112),172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5.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다13747 판결
  [퇴직금등][공2000.8.1.(111),1588]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6. 대법원 2000. 5. 12. 선고 98도3299 판결
  [업무방해][공2000.7.1.(109),1454]
   업무방해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

37. 대법원 2000. 2. 25. 선고 98두898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2000.4.15.(104),85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38. 대법원 2000. 1. 14. 선고 97다41349 판결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집48(1)민,1;공2000.2.15.(100),371]
   대의원회결의부존재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9년

3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154, 1999. 11. 25.
  노동조합법 제12조 등 위헌확인
   노동조합법제12조등위헌확인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정치자금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0. 대법원 1999. 6. 22. 선고 98두13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8.1.(87),151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식품위생법

41.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923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6.15.(84),116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위원회규칙 노동위원회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2. 대법원 1999. 3. 26. 선고 98두4672 판결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5.1.(81),790]
   부당노동행위등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8년

43. 대법원 1998. 12. 23. 선고 97누1803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9.2.1.(75),25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31, 1998. 11. 2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소원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소원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형법

45.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8다2079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8.12.15.(72),2861]
   부당이득금반환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6. 부산지법 1998. 10. 9. 자 98카합5827 결정：이의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하집1998-2, 241]
   근로자지위보전가처분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은 노동조합법

4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바23, 1998. 7. 16.
  구 형법 제314조 위헌소원
   구형법제314조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재판소법 형법

48. 대법원 1998. 5. 22. 선고 98다2365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8.7.1.(61),171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사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49. 대법원 1998. 5. 22. 선고 97누807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6(1)특,562;공1998.7.1.(61),177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50.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누744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6.15.(60),163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875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8.6.1.(59),146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52. 대법원 1998. 4. 24. 선고 96누13286 판결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8.6.1.(59),1508]
   정기간행물등록신청거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 정기간행물의등록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5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가20, 1998. 3. 26.
  노동조합법 제46조의3 위헌제청
   노동조합법제46조의3위헌제청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54. 대법원 1998. 3. 24. 선고 96누1607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5.1.(57),1206]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55. 대법원 1998. 3. 24. 선고 97다58446 판결
  [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공1998.5.1.(57),1146]
   분회장지위에있지아니함의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56. 대법원 1998. 2. 27. 선고 97다43567 판결
  [분회장당선확인등][공1998.4.1.(55),879]
   분회장당선확인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5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바10, 1998. 2. 27.
  노동쟁의조정법 제12조 제2항 등 위헌소원
   노동쟁의조정법제12조제2항등위헌소원
   군형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 방위산업에관한특별조치법시행령 사회보호법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 시행령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8. 대법원 1998. 2. 10. 선고 96누1018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3.15.(54),77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59. 대법원 1998. 1. 20. 선고 97도588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공무상표시무효][집46(1)형,614;공1998.3.1.(53),636]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공무상표시무효
   노동조합법 형법

1997년

60.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6누10669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공1998.2.15.(52),521]
   노동쟁의중재재정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61. 대법원 1997. 12. 26. 선고 97누11126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2.15.(52),529]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62. 대법원 1997. 12. 23. 선고 96누11778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2.1.(51),41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63. 대법원 1997. 10. 28. 선고 96다13415 판결
  [퇴직금][공1997.12.1.(47),3620]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64. 대법원 1997. 10. 14. 선고 96누9829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수리)처분취소][공1997.11.15.(46),3489]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헌법

6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11.15.(46),3480]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66.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11.1.(45),3321]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대법원 1997. 9. 12. 선고 96다56306 판결
  [퇴직금][공1997.10.15.(44),3086]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68. 대법원 1997. 9. 5. 선고 97누3644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10.15.(44),312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69.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공1997.10.1.(43),2779]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70. 대법원 1997. 7. 25. 선고 96다22174 판결
  [퇴직금][공1997.9.15.(42),2660]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71. 대법원 1997. 7. 25. 선고 97다7066 판결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공1997.9.15.(42),2693]
   부당해고무효확인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72. 대법원 1997. 7. 25. 선고 95누4377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공1997.9.15.(42),2724]
   노동조합설립신고사항변경신고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73.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508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8.15.(40),239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법 행정소송법

74. 대법원 1997. 7. 8. 선고 96누6431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공1997.8.15.(40),239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신청기각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75. 대법원 1997. 6. 24. 선고 96누16063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8.1.(39),2187]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76. 대법원 1997. 6. 13. 선고 96누17738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7.15.(38),2048]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77. 대법원 1997. 6. 13. 선고 97다1362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8.1.(39),217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78. 대법원 1997. 6. 10. 선고 95다34316 판결
  [퇴직금][공1997.8.1.(39),2121]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79. 국민권익위원회 1997-02097, 1997. 5. 16., 각하
  임시총회소집권자승인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
   임시총회소집권자승인신청각하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법

80. 국민권익위원회 1997-00977, 1997. 5. 16.,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81. 서울고법 1997. 5. 9. 선고 95구25536 판결：확정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하집1997-1, 47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헌법 형법

82. 대법원 1997. 5. 7. 선고 96누2057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6.15.(36),174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83. 대법원 1997. 4. 25. 선고 97다6926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7.6.1.(35),1606]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84. 대법원 1997. 4. 25. 선고 96누5421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6.1.(35),1637]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85. 대법원 1997. 4. 25. 선고 95다4056 판결
  [임금][공1997.6.1.(35),1555]
   임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청원경찰법 청원경찰법시행령

86. 대법원 1997. 4. 22. 선고 95도748 판결
  [직무유기][공1997.6.1.(35),1675]
   직무유기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근로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형법

87.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3005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공1997.5.15.(34),1467]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88. 대법원 1997. 3. 28. 선고 96누4220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집45(2)특,435;공1997.5.1.(33),1251]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조합법

89. 대법원 1997. 3. 25. 선고 96다55457 판결
  [조합원지위확인][공1997.5.1.(33),1187]
   조합원지위확인
   노동조합법

90. 국민권익위원회 1996-02005, 1997. 2. 28., 기각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국내근로자공급사업불허가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법 노동조합법시행령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91. 대법원 1997. 2. 14. 선고 96누592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3.15.(30),792]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행정심판법

92. 대법원 1997. 2. 11. 선고 96누2125 판결
  [파면처분취소][공1997.3.15.(30),776]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93. 대법원 1997. 1. 21. 선고 95다24821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7.3.1.(29),59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민법

1996년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마277, 1996. 12. 26.
  직업안정법 제33조 등 위헌확인
   직업안정법제33조등위헌확인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상법 직업안정및고용촉진에관한법률 직업안정법 직업안정법시행령 헌법재판소법

95. 대법원 1996. 12. 20. 선고 95누1834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7.2.1.(27),405]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96. 대법원 1996. 10. 29. 선고 96다28899 판결
  [노동조합원확인][공1996.12.15.(24),3535]
   노동조합원확인
   노동조합법 민법

97. 수원지법 성남지원 1996. 10. 24. 선고 96고단331 판결：항소기각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업무방해 ][하집1996-2, 76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업무방해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98. 국민권익위원회 1996-01669, 1996. 9. 30., 각하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청구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99. 대법원 1996. 9. 24. 선고 95다11504 판결
  [권고사직등무효확인등][공1996.11.1.(21),3167]
   권고사직등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100. 대법원 1996. 9. 20. 선고 95다2045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6.11.1.(21),3107]
   해고무효확인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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