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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수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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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이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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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68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1
해고무효확인
5
임금
3
손해배상
3
부당이득금
3
기소유예처분취소
2
면직처분무효확인
2
건물철거
2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2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2
퇴직금
# 관련법령
20
근로기준법
15
민법
10
민사소송법
5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
노동조합법
4
형법
4
행정소송법
3
도시계획법
3
형사소송법
2
공무원연금법
2. 판례 목록
(68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0헌마1429, 2021. 4. 29.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2020년
2. 대법원 2020. 6. 11. 선고 2017다206670 판결
[임금][공2020하,1325]
임금
고용정책 기본법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가17, 2020. 3. 26., 합헌
지방세법 제111조 제1항 제1호 다목 2) 등 위헌제청 등
지방세법제111조제1항제1호다목2)등위헌제청등
관광사업법
관광진흥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지방세특례제한법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ㆍ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헌법재판소법
2016년
4. 서울고등법원 2016. 12. 21. 선고 2016나2076931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민사소송법
5. 서울중앙지방법원 2016. 10. 6. 선고 2015가합563589 판결
[임금][미간행]
임금
근로기준법
2014년
6. 대법원 2014. 4. 24. 선고 2012다36340,36357 판결
[보관료상환·손해배상(기)][미간행]
보관료상환
손해배상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국가배상법
2013년
7. 대법원 2013. 2. 15. 선고 2012두22096 판결
[보상금증액][미간행]
보상금증액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2010년
8. 광주고등법원 2010. 9. 30. 선고 2010누985 판결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미간행]
건축불허가처분등취소
민사소송법
주차장법
주차장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05년
9. 대법원 2005. 6. 24. 선고 2003두9367 판결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공2005.8.1.(231),1270]
토지형질변경불허처분취소
도시계획법
2004년
1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5. 27. 선고 2003나56624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국세징수법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200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마621, 2000. 7.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2. 대법원 2000. 4. 25. 선고 99다34475 판결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2000.6.15.(108),1260]
징계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13. 서울지법 2000. 3. 9. 선고 99노10778 판결:확정
[특수절도(인정된 죄명:점유이탈물횡령)·자동차관리법위반][하집2000-1,486]
특수절도
자동차관리법위반
형법
1999년
14.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다3262 판결
[부당이득금][공1999.9.1.(89),1717]
부당이득금
도시계획법
민법
1998년
1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7헌사6, 1998. 8. 27.
가처분신청
가처분신청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1997년
16. 대법원 1997. 9. 12. 선고 97도1706 판결
[사기·단기금융업법위반][공1997.10.15.(44),3215]
사기
단기금융업법위반
단기금융업법
형법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97. 8. 22. 선고 96다6967 판결
[퇴직금][공1997.10.1.(43),2779]
퇴직금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1996년
18.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다31317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7.2.15.(28),47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19. 대법원 1996. 3. 26. 선고 93다5548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6.5.15.(10),1363]
손해배상
민법
20. 대법원 1996. 1. 26. 선고 95다863, 870 판결
[건물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공1996.3.15.(6),730]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995년
21. 서울지법 1995. 8. 17. 선고 95고합661 판결:확정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하집1995-2, 529]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위반
공직선거및선거부정방지법
헌법
22. 대법원 1995. 7. 25. 선고 95다592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5.9.1.(999),294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27, 1995. 7. 21.
공무원연금법 제64조 제1항 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제64조제1항위헌소원
공무원연금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교원연금법
2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마229, 1995. 4. 20.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1993년
25. 대법원 1993. 10. 12. 선고 93다2918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12.1.(957),3074]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
26. 대법원 1993. 8. 27. 선고 93누9064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1993.10.15.(954),2653]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토지수용법시행령
27. 대법원 1993. 6. 11. 선고 92다19316 판결
[퇴직금][공1993.8.15(950),2008]
퇴직금
근로기준법
민법
2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마60, 1993. 5. 13., 각하
증여세 등 부과처분에 대한 헌법소원
증여세등부과처분에대한헌법소원
국세기본법
상속세법
29. 대법원 1993. 5. 11. 선고 92다49294 판결
[퇴직금규정개정무효확인][공1993.7.15.(948),1679]
퇴직금규정개정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0. 대법원 1993. 2. 23. 선고 92누7122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공1993.4.15.(942),109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1992년
31. 대법원 1992. 11. 24. 선고 92다24592 판결
[임금][공1993.1.15.(936),231]
임금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32. 대법원 1992. 11. 10. 선고 91다1946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3.1.1.(935),6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3. 대법원 1992. 9. 1. 선고 92누6631 판결
[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2.10.15.(930),2787]
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34.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1697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6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35. 대법원 1992. 8. 14. 선고 92다21036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등][공1992.10.1.(929),2667]
면직처분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법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2. 7. 28. 선고 92추31 판결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공1992.9.15.(928),2575]
지방의회조례안의결취소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지방자치법
지방자치법시행령
37. 대법원 1992. 7. 10. 선고 91누10541 판결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공1992.9.1(927),2417]
개인택시운송사업면허거부처분취소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규칙
38. 대법원 1992. 5. 12. 선고 91다2751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7.1.(923),183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1년
39. 대법원 1991. 12. 24. 선고 91누308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공1992.2.15.(914),697]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국토이용관리법
민법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40.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누636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2.2.1.(913),529]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법
41. 대법원 1991. 12. 10. 선고 91다8647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2.2.1.(913),470]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2. 대법원 1991. 11. 26. 선고 91누6559 판결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2.1.15.(912),356]
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43. 대법원 1991. 10. 22. 선고 91다24731 판결
[면직처분무효확인][공1991.12.1.(910),2807]
면직처분무효확인
교육공무원법
교육법시행령
사립학교법
44. 대법원 1991. 9. 24. 선고 91다13533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1.15.(908),259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5.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누5433 판결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집39(3)특,685;공1991.11.1.(907),2548]
유족보상금지급청구부결처분취소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6. 대법원 1991. 8. 13. 선고 90다17712 판결
[부당이득금][집39(3)민,283;공1991.10.1.(905),2328]
부당이득금
민법
하천법
47. 대법원 1991. 4. 9. 선고 90다카27402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1.6.1,(897),1358]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8. 대법원 1991. 3. 27. 선고 90다카25420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5.15,(896),1273]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49.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다18944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91,1245]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50. 대법원 1991. 2. 22. 선고 90다카27389 판결
[해고무효확인][집39(1)민,204;공1991.4.15.(894),1067]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민사소송법
1990년
51. 대법원 1990. 12. 7. 선고 90누4983 판결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공1991.2.1.(889),489]
공무상요양승인신청부결처분취소
공무원연금법
공무원연금법시행령
52. 대법원 1990. 7. 10. 선고 89다카13155 판결
[부당이득금][집38(2)민,163;공1990.9.1.(879),1686]
부당이득금
근로기준법
1989년
53. 대법원 1989. 12. 26. 선고 87다카209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0.2.15(866),341]
손해배상
민법
54. 대법원 1989. 11. 14. 선고 89누4765 판결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등][집37(4)특,327;공1990.1.1(863),60]
노동조합설립신고서반려처분취소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55. 대법원 1989. 9. 12. 선고 89재다카58 판결
[해고무효확인등][공1989.11.1.(859),1466]
해고무효확인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89. 5. 23. 선고 87다카2132 판결
[임금등][집37(2)민,84;공1989.7.15.(852),972]
임금
근로기준법
57. 대법원 1989. 2. 28. 선고 87다카2114, 2115, 2116 판결
[건물명도][공1989.4.15.(846),521]
건물명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58. 대법원 1989. 2. 28. 선고 86도2612 판결
[사기,횡령][공1989.4.15.(846),554]
사기
횡령
형사소송법
1988년
59. 대법원 1988. 12. 13. 선고 86다204,86다카1035 판결
[해고무효확인등][집36(3)민,94;공1989.1.15.(840),89]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7년
60. 대법원 1987. 6. 23. 선고 87도70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소요,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7.8.15.(806),1267]
국가보안법위반
소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국가보안법
형사소송법
61. 대법원 1987. 4. 28. 선고 86다187,86다카973 판결
[약속어음금][공1987.6.15.(802),868]
약속어음금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2.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도1246 판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공1987.5.1.(799),686]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위반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헌법
1986년
63. 대법원 1986. 8. 19. 선고 85다카2256(본소),2257(반소) 판결
[가등기에기한본등기,가등기말소][공1986.10.1.(785),1214]
가등기에기한본등기
가등기말소
민사소송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64. 대법원 1986. 6. 24. 선고 86도891 판결
[강도살인,사체유기][집34(2)형,411;공1986.8.1.(781),982]
강도살인
사체유기
형법
65. 대법원 1986. 3. 25. 선고 85다422, 85다카1796 판결
[가옥명도][공1986.5.15.(776),691]
가옥명도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5년
66. 대법원 1985. 5. 14. 선고 84도2888 판결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집33(2)형,445;공1985.7.1.(755),870]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위반
보건범죄단속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1984년
67. 대법원 1984. 4. 10. 선고 83다카1222 판결
[건물철거][집32(2)민,90;공1984.6.1.(729)810]
건물철거
민법
1983년
68. 대법원 1983. 9. 27. 선고 83도1906 판결
[살인][공1983.11.15.(716),1635]
살인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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