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4개)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7년
1. 대법원 1997. 11. 25. 선고 97누8762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8.1.1.(49),121]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행정소송법
2.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7누4951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11.15.(46),3480]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 대법원 1997. 9. 30. 선고 97누676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11.1.(45),3321]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4. 대법원 1997. 6. 27. 선고 95누17380 판결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7.8.15.(40),2377] 노동쟁의중재재심결정처분취소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시행령 노동쟁의조정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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