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23헌라3, 2023. 10. 26.
국회의원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 등 간의 권한쟁의 국회의원과국회환경노동위원회위원장등간의권한쟁의 국회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민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