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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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다산	# 변호사 (상위 10) 1 조지훈 1 김칠준 1 이덕우 1 이용우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223, 2019. 2. 28., 각하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헌법재판소법

2014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2, 2014. 8. 28.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국가공무원법제66조제1항등위헌소원
   공직선거법 교육기본법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법 대한민국헌법 사립학교법

2007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