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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천정배,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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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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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건별
# 사건명
# 관련법령
11 민법
3 형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8년
2016년
2014년
3. 대법원 2014. 11. 27. 선고 2014두37665 판결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등][공2015상,60]
   공사중지명령해제신청거부처분취소
   산지관리법

2001년
2000년
1999년
1998년
7. 대법원 1998. 10. 23. 선고 98다3526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8.12.1.(71),2738]
   토지소유권이전등기
   민법 부칙

8. 대법원 1998. 8. 21. 선고 96누12320 판결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공1998.9.15.(66),2324]
   교원징계재심결정처분취소
   사립학교법

9. 대법원 1998. 5. 29. 선고 98두625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8.7.1.(61),1796]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10. 대법원 1998. 5. 8. 선고 97다34563 판결
  [손해배상(기)][공1998.6.15.(60),1575]
   손해배상
   민법 형법

11. 대법원 1998. 4. 24. 선고 97다54727 판결
  [퇴직금][공1998.6.1.(59),1456]
   퇴직금
   근로기준법

12. 대법원 1998. 3. 27. 선고 96다1052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8.5.1.(57),1151]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7년
14. 대법원 1997. 9. 9. 선고 97도1656 판결
  [국가보안법위반(탈출·자진지원·찬양·고무등·회합)][공1997.10.15.(44),3211]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1996년
15. 대법원 1996. 12. 23. 선고 95도1035 판결
  [국가보안법위반][집44(2)형,1056;공1997.2.15.(28),559]
   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

16. 대법원 1996. 1. 23. 선고 95다45620 판결
  [손해배상(자)][공1996.3.1.(5),671]
   손해배상
   민법

1995년
19. 대법원 1995. 12. 5. 선고 94누15783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6.1.15.(2),255]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20. 대법원 1995. 11. 10. 선고 95다2389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5.12.15.(1006),3910]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22. 대법원 1995. 9. 15. 선고 95누6113 판결
  [산림훼손불허가처분취소][공1995.10.15.(1002),3429]
   산림훼손불허가처분취소
   산림법 산림법시행규칙

23. 대법원 1995. 8. 22. 선고 95누7383 판결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5.10.1.(1001),3299]
   양도소득세등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24. 대법원 1995. 5. 23. 선고 94다24763 판결
  [해고무효확인][공1995.7.1.(995),2224]
   해고무효확인
   근로기준법

1994년
27. 대법원 1994. 6. 28. 선고 92다36052 판결
  [소유권확인등][공1994.8.1.(973),2078]
   소유권확인
   민법

28. 대법원 1994. 6. 14. 선고 93누20115 판결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등][공1994.7.15.(972),1974]
   부당노동행위구제재심판정취소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법

29. 대법원 1994. 5. 24. 선고 93다46841 판결
  [퇴직금][공1994.7.1.(971),1799]
   퇴직금
   근로기준법

1993년
30. 대법원 1993. 7. 26. 자 92모29 결정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집41(2)형,726;공1993.10.1.(953),2467]
   재정신청기각결정에대한재항고
   행형법 형법

31. 대법원 1993. 6. 29. 선고 92다56056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등][공1993.9.1.(951),2129]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사소송법

36.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누14434 판결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공1993.7.1.(947),1590]
   부당해고구제재심판정취소
   노동조합법

1992년
38. 대법원 1992. 6. 23. 선고 91다43848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금][집40(2)민,140;공1992.8.15.(926),2245]
   수표금
   민법

39. 대법원 1992. 5. 8. 자 91부8 결정
  [위헌심판제청][공1992.8.1.(925),2151]
   위헌심판제청
   행형법 헌법 형사소송법

1991년
41. 대법원 1991. 5. 2. 자 91두15 결정
  [접견허가거부처분효력정지][집39(2)민,445;공1991.6.15,(898),1527]
   접견허가거부처분효력정지
   행정소송법 행형법

1990년
42. 대법원 1990. 5. 11. 선고 90누714 판결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공1990.7.1.(875),1279]
   배출부과금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환경보전법

1989년
1987년
44. 대법원 1987. 12. 22. 선고 87도2111 판결
  [구반공법위반,구국가보안법위반,국가보안법위반][공1988.2.15.(818),381]
   구반공법위반 구국가보안법위반 국가보안법위반
   형사소송법

45. 대법원 1987. 8. 18. 선고 84누774 전원합의체 판결
  [영업세부과처분취소][집35(2)특,518;공1987.10.1.(809),1468]
   영업세부과처분취소
   부가가치세법 영업세법

1985년
47. 대법원 1985. 11. 12. 선고 83누40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집33(3)특,376;공1986.1.1.(767),33]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1984년
49. 대법원 1984. 6. 26. 선고 84도603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1984.8.15.(734),132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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