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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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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여는
3
청신
2
하늘
1
바른
1
강남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1개, 최근순으로)
2024년
1. 대법원 2024. 9. 27. 선고 2018재두17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노동조합의 운영비원조금지조항이 형벌에 관한 법률조항에 해당하여 헌법불합치결정에 따라 소급하여 효력을 상실하는지 여부가 문제된 사건〉[공2024하,1714]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재판소법

2017년
2016년
4.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공2016상,577]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3년
2012년
2011년
1997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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