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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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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3
청신
2
여는
2
하늘
1
바른
1
강남
# 변호사 (상위 10)
2
최중영
2
맹주천
2
권영국
1
김대현
1
송영섭
1
이기림
1
노만경
1
권두섭
1
김태욱
1
이근윤
2. 판례 목록
(10개, 최근순으로)
2017년
1. 대법원 2017. 8. 18. 선고 2012두10017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 대법원 2017. 1. 12. 선고 2011두133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공2017상,376]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6년
3. 대법원 2016. 3. 10. 선고 2013두3160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단체협약 시정명령 사건〉[공2016상,577]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4. 대법원 2016. 1. 28. 선고 2012두12457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공2016상,361]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013년
5. 대전고등법원 2013. 1. 10. 선고 2012누483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2년
6. 대구고등법원 2012. 5. 4. 선고 2011누2768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7. 대전지방법원 2012. 1. 18. 선고 2011구합183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근로기준법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헌법
2011년
8. 서울고법 2011. 8. 10. 선고 2010누3778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확정[각공2011하,1143]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공무원의노동조합설립및운영등에관한법률
국가공무원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민사소송법
지방공무원법
9. 서울고등법원 2011. 5. 19. 선고 2010누14192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미간행]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공무원 성과평가 등에 관한 규정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근로기준법
근로기준법 시행령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지방공무원 복무규정
지방공무원 임용령
지방공무원법
지방자치법
행정감사규정
행정안전부 행정감사규칙
1997년
10. 대법원 1997. 4. 11. 선고 96누3005 판결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공1997.5.15.(34),1467]
단체협약시정명령취소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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