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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제7조제3항등위헌소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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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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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덕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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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최병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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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바9, 2008. 7. 31.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제7조 제3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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