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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공무원법제66조제2항위헌제청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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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남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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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5헌가5, 2007. 8. 30.
국가공무원법 제66조 제2항 위헌제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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