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01년
1. 국민권익위원회 2001-09022, 2001. 11. 5., 기각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근로기준법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대구광역시사무위임조례 지방자치법 1997년
2. 국민권익위원회 1997-03424, 1997. 9. 12., 인용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설립신고증교부취소처분취소청구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노동조합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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