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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국세기본법시행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88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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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국세기본법시행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388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7
율촌
3
광장
2
삼덕
2
태웅
2
세종
2
한빛
2
범어
2
푸른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2년
2021년
3. 수원지방법원 2021.12.09 선고 2020구합75928 판결
  제척기간 만료일까지의 기간이 3개월 이하인 경우 과세예고 생략 가능함 거래상대방으로부터 입금 받은 금액이 수수료라는 직접 증거가 없는 경우에도, 경험칙상 합리적 추론이 가능하다면 매출누락으로 볼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2021.12.09)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7. 서울고등법원 2021.06.18 선고 2020누63612 판결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개시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020년
2019년
14. 서울고등법원 2019.07.17 선고 2019누32063 판결
  원고들이 독립된 사업자로서 인적용역을 제공한 것인지 여부, 적법한 세무조사를 받을 권리를 침해한 것인지 여부[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광주고등법원 2019.05.30 선고 2018누4853 판결
  부정한 적극적인 행위에 의하여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로서 조세포탈의 목적에서 비롯된 것임[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세범처벌법 조세특례제한법 처벌법

2018년
18. 서울고등법원 2018.10.17 선고 2017누88840 판결
  납세고지서가 공시송달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부적법한 송달임[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주민등록법

20. 서울고등법원 2018.09.19 선고 2018누43592 판결
  양도대금 일부를 돌려주었다는 입증이 없으므로 기각이며 과세처분의 지연으로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가 부당하다는 주장도 이유 없음.[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17년
25. 서울고등법원 2017.09.14 선고 2017누36832 판결
  조사대상자 선정사유가 조사대상 범위를 한정하는 것이 아님[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7. 서울행정법원 2017.06.01 선고 2016구합69598 판결
  원고와 특수관계인인 회사 사이 토지를 저가 임대하는 것은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대상임[국승]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시행령 상법 소득세법

2016년
28. 서울행정법원 2016.10.13 선고 2016구합61068 판결
  법인으로 보는 단체 승인 거부처분 취소는 항고소송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함[국패]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30. 성남지원 2016.05.11 선고 2015가합202649 판결
  조세채권의 공시송달의 하자가 있는 경우 이는 사해행위취소소송의 피보전채권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음[국패]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헌법

31. 수원지방법원 2016.02.18 선고 2014구합58342 판결
  상증세법 제45조의2 증여의제규정은 실질소유자와 명의자가 합의 또는 의사소통을 하여 명의자 앞으로 등기 등을 한 경우에 적용되는 것임[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2. 수원지방법원 2016.01.28 선고 2014구합61652 판결
  조세회피와 상관없는 뚜렷한 목적이 있었다거나 명의신탁 당시에나 장래에 있어 회피될 조세가 없었다고 인정하기 부족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33. 서울고등법원 2016.01.20 선고 2015나2049062 판결
  전자고지만 이루어진 과세처분은 그 송달에 하자가 있으므로 부과처분 및 이에 터잡은 압류처분은 무효임[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2015년
2014년
2013년
44. 안동지원 2013.01.30 선고 2012가단6189 판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및증여세법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58. 서울고등법원 2009.07.17 선고 2008나115507 판결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재단채권에 해당하고 가산금 중가산금은 후순위청구권에 해당함[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파산법

61. 서울고등법원 2009.04.02 선고 2008나10428 판결
  기납부세액을 공제함에 있어 납부기한 전 납부한 세액에 대한 환급가산금도 포함되는지 여부[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규칙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008년
65. 서울행정법원 2008.10.22 선고 2008구합10546 판결
  법인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한 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국패]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67. 서울고등법원 2008.06.27 선고 2007누30583 판결
  저가양도에서 법인지분을 50%씩 소유한 공동사업자는 특수관계라고 할 수 있음[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69. 서울행정법원 2008.05.21 선고 2007구합41734 판결
  출자자의 제2차 납세의무자 지정처분에 대하여 과점주주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법인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2007년
79. 서울행정법원 2007.08.30 선고 2005구합37687 판결
  주식을 평가하면서 건물은 장부가액이 아닌 시가표준액으로 평가해야 된다는 주장의 당부[국패]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지방세법시행령

80. 수원지방법원 2007.08.29 선고 2006구합10550 판결
  주식 저가양도에 대하여 고용관계가 없으므로 특수관계가 아니라는 주장의 당부[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상속세및증여세법

82. 서울행정법원 2007.07.26 선고 2006구단661 판결
  대주주 상장주식의 양도차익 산정시 취득가액의 평가방법[일부패소]
   양도소득세
   구소득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86. 서울고등법원 2007.05.30 선고 2007누118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로 지정하여 납부통지한 처분의 적법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구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신법

89. 서울서부지방법원 2007.03.13 선고 2006가단57653 판결
  채권자가 취소원인을 안 날 (사해행위취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91. 서울고등법원 2007.02.01 선고 2006누4518 판결
  기업 구조조정을 돕기 위한 주주의 주식양도가 조세감면규제법상 감면대상인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상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조세감면규제법 행정소송법

92. 서울행정법원 2007.01.09 선고 2006구단3851 판결
  적법 요건을 구비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적법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2006년
93. 서울고등법원 2006.12.21 선고 2005누27163 판결
  주식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것으로 보아 선입선출법에 의해 과세한 처분의 당부[국패]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조감법 조감법 시행령 증권거래법 헌법

94. 서울행정법원 2006.12.14 선고 2006구합10818 판결
  법인등기부상 대표이사를 법인의 실질적인 대표자로 볼 것인지 여부[국패]
   종합소득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조세특례제한법

95. 대법원 2006.12.07 선고 2006두11378 판결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국세기본법시행령

97. 대법원 2006.11.10 선고 2006두4394 판결
  상장주식 양도소득세 과세대상 대주주의 범위가 포괄위임 금지 위헌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국세기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헌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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