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개시결정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10.28 선고 2021두44920 판결
(심리불속행)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개시결정취소 상고심절차에 관한 특례법
2. 서울고등법원 2021.06.18 선고 2020누63612 판결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 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고, 재조사 금지 예외 사유에 해당함[국승] 국세기본법 개시결정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처벌법 행정소송법 2020년
3. 인천지방법원 2020.11.12 선고 2020구합50465 판결
과세처분까지 나아가지 않은 세무조사결정에 대하여는 취소를 구할 소의 이익이 없는 것임[각하] 국세기본법 개시결정취소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절차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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