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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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한별 1 대륙아주	# 변호사 (상위 10) 1 현인혁 1 김원중 1 이시윤 1 진성협 1 변정일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06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54, 2006. 7. 27.
  소득세법 제94조 제1항 제3호 가목 위헌소원
   소득세법제94조제1항제3호가목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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