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원재판부 2017헌바340, 2019. 11. 28., 합헌

【판시사항】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부가가치세 산정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한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반되어 매입자의 재산권을 침해하는지 여부(소극) 【결정요지】 심판대상조항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질서 확립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관련 조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것이므로 입법목적의 정당성과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세금계산서 교부질서의 확립 필요성에 비추어, 매입자에 대하여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 시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되며, 가산세 부과가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산세 대신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제재를 가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또한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가 마련되어 있는 점,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을 점차 확대한 점, 국세청의 서면질의제도나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을 활용하여 거래의 법적 성격을 확정지을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침해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도 없다. 세금계산서 교부질서의 확립은 부가가치세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관련 조세의 포탈을 막을 수 있게 하는데, 이 같은 공익은 매입세액 불공제에 따른 재산상 손실에 비해 결코 작지 않으므로 법익균형성도 충족하므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지 아니한다. 【심판대상조문】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참조조문】 헌법 제23조 제1항, 제37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 제2항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 제1항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2항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75조 【참조판례】 헌재 2016. 5. 26. 2015헌바176, 판례집 28-1하, 272, 280 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판례집 25-2하, 673, 684 【전문】 [당 사 자] 청 구 인 1. 주식회사 ○○ 대표이사 조○○ 2. □□ 주식회사 대표이사 김○○ 청구인들 대리인 법무법인(유한) 율촌 담당변호사 강석훈 외 4인 당해사건 대법원 2017두35967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주 문]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은 모두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한다. [이 유] 1. 사건개요 가. 청구인 주식회사 ○○(이하 ‘○○’라 한다)는 유리섬유수지 제조 및 가공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고, 청구인 □□ 주식회사(이하 ‘□□’이라 한다)는 골재채취업 및 골재판매업 등을 하는 법인이다. 청구인 ○○는 자신이 소유한 경남 함양군 (주소 생략) 임야(이하 ‘이 사건 임야’라 한다)에 ○○단지를 조성하기 위해 2007. 10. 19. 주식회사 △△과 부지조성공사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주식회사 △△은 일반적인 부지조성공사를 수행할 능력은 있었지만, 부지 내에 있는 암석을 발파하여 제거하는 기술과 경험이 부족하였다. 이에 청구인 ○○는 2007. 10.경 청구인 □□과 이 사건 임야의 암석제거를 위한 공사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주요 내용은 청구인 □□이 이 사건 임야에서 ○○단지 부지조성공사 중 발생되는 암석을 제거하되, 제거한 암석을 파쇄하여 골재로 판매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며, 이는 위 부지조성공사비를 대신하여 청구인 □□의 수입으로 한다는 것이었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계약이 부가가치세 비과세대상이라고 보고 세금계산서를 수수하거나 관련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나. 부산지방국세청장은 이 사건 계약이 암석제거공사용역을 제공받고 그 대가로 암석을 제공한 교환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에 해당한다고 보아 거창세무서장에게 과세자료를 통보하였고, 이에 따라 거창세무서장은 이 사건 계약에 관하여 부가가치세 매출세액을 증액경정하면서 2014. 10. 23. 세금계산서 미수취를 이유로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는 방법으로 2009년 2기분부터 2013년 2기분까지의 부가가치세에 가산세를 포함하여 청구인 ○○에 대하여 1,668,198,890원, 청구인 □□에 대하여 1,668,430,819원을 각 부과하였다(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 한다). 다. 청구인들은 이 사건 처분에 불복하여 조세심판원에 심판청구를 하였으나 기각되자, 이 사건 처분의 취소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으며(창원지방법원 2015구합23074), 2016. 7. 12. 기각된 후 항소하였고[부산고등법원(창원) 2016누11189], 2017. 1. 18. 항소가 기각되자 대법원에 상고하였다(대법원 2017두35967). 라. 청구인들은 상고심 계속 중 구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가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위 조항들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제청신청을 하였으나 2017. 6. 9. 기각되자(대법원 2017아544) 2017. 7. 18. 이 사건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하였다. 2. 심판대상 청구인들은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와 부가가치세법 제39조 제1항 제2호 전체를 심판대상으로 삼고 있다. 그러나 당해사건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것이 문제될 뿐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는 문제되지 아니하므로 청구인들에게 적용된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관한 부분으로 심판대상을 한정하되, 청구인들의 의무 위반 해당 과세기간에 적용된 부가가치세법 조항 모두를 심판대상에 포함시켜 판단하기로 한다. 그렇다면 이 사건 심판대상은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1의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구 부가가치세법 (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 제2항 제2호 본문 중 ‘제16조 제1항ㆍ제2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 및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 제1항 제2호 본문 중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에 관한 부분(이하 합하여 ‘심판대상조항’이라 한다)이 헌법에 위반되는지 여부이다. 심판대상조항은 다음과 같고, 관련조항은 [별지]와 같다. [심판대상조항]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제16조 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의한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제16조 제1항ㆍ제2항ㆍ제4항 및 제5항에 따른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에 제16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경우 또는 발급받은 세금계산서 또는 수입세금계산서에 제32조 제1항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기재사항(이하 “필요적 기재사항”이라 한다)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적히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의 매입세액. (단서 생략) 3. 청구인들의 주장 심판대상조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 그 위반의 정도와 비난가능성, 거래질서에 영향을 주는 정도 등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일률적으로 거래대금의 10%에 해당하는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도록 한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세금계산서의 부실기재와 달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 따른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에 해당하기도 어렵다. 또한 가산세의 근거조항인 부가가치세법 제60조 제2항, 제3항과 형사처벌의 근거조항인 조세범 처벌법 제10조 제1항, 제3항은 행위유형에 따라 제재의 정도를 달리 규정하고 있음에 반하여, 심판대상조항은 사소한 잘못에 대하여도 매입세액 전부를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므로 과잉금지원칙에 반하여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침해한다. 4. 판단 가. 심판대상조항의 내용 및 연혁 심판대상조항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고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의 결정에 있어 매출세액에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도록 한다. 심판대상조항과 같이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지 않은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는 조항은 1976. 12. 22. 법률 제2934호로 부가가치세법이 제정될 당시부터 존재하였고, 이후 조문의 위치를 바꾼 것 외에는 실질적인 내용상의 변화는 없다. 다만, 1999. 12. 31. 대통령령 제16661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재화나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발급받은 경우에는 매입세액의 공제가 가능하도록 하였고(제60조 제2항 제3호), 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의 수취기한을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로 연장하였다(제75조 제3호). 나아가 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에서는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에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확정신고기한 다음날부터 6개월 이내이면서,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경정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이거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에도 매입세액이 공제되도록 하였다(제75조 제7호). 나. 제한되는 기본권 및 심사기준 심판대상조항은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아니한 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액을 산정함에 있어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없도록 하는 조항으로 세금계산서 수취의무 위반에 대한 제재로서의 성격을 가지며, 이를 통해 납세자인 청구인들의 재산권을 제한한다. 조세 관련 법률의 목적이나 내용은 기본권 보장의 헌법이념과 이를 뒷받침하는 과잉금지원칙 등 헌법상 제반 원칙에 합치되어야 하고, 과잉금지원칙에 어긋나 국민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때에는 헌법 제38조에 의한 국민의 납세의무에도 불구하고 헌법상 허용되지 아니한다(헌재 2016. 5. 26. 2015헌바176 참조). 이는 부가가치세액 산정 방법과 관련한 심판대상조항의 경우에도 동일하므로, 이하에서는 심판대상조항이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되는지 여부에 대하여 살펴본다. 다. 과잉금지원칙 위배 여부 (1)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 우리나라의 세입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는 부가가치세는 국가 재정수입의 기초가 되고 있고, 법인세나 소득세의 선행세목으로서 과세행정에 있어 그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리고 세금계산서 제도는 전 단계 세액공제방식을 채택하고 있는 부가가치세법 체계에서 당사자 간의 거래를 노출시켜 부가가치세뿐 아니라 소득세, 법인세 등의 세원포착에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그러므로 부가가치세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 제도가 제대로 운영되지 않으면 정확한 과세산정이 곤란할 뿐만 아니라, 실질적 담세자인 최종소비자에 대한 조세의 전가가 원활하고 적정하게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기 힘들어 결국 부가가치세 제도는 물론이고 세제 전반의 부실 운영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헌재 2013. 12. 26. 2012헌바217등 참조). 이에 심판대상조항은 세금계산서의 교부질서 확립을 통해 부가가치세를 비롯한 관련 조세의 탈세를 방지하기 위하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사업자에 대하여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못하도록 하고 있는바, 그러한 입법목적의 정당성 및 수단의 적합성이 인정된다. (2) 침해의 최소성 (가) 세금계산서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는 자에게 발급의무가 있고, 만약 발급의무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부가가치세법상 가산세(제60조 제2항)와 조세범 처벌법상 형사처벌(제10조 제1항) 등의 제재가 뒤따르게 된다. 그러나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뿐만 아니라, 거래 상대방인 매입자에게도 세금계산서 수취를 강제하지 않게 되면 이들이 세금계산서 미발급을 통모하거나 무자료거래에 가담하여 세금계산서의 발급에 따른 상호검증 기능을 손상시킬 위험이 있다. 이는 부가가치세뿐만 아니라, 관련 조세의 세원포착을 어렵게 하여 탈세를 부추기고 국가운영의 근간이 되는 세수확보를 어렵게 하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한편, 세금계산서 제도가 마련된 이후에도 여전히 재화나 용역의 거래과정에서 무자료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어 세금계산서의 수수질서가 완전히 확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과세자료의 노출을 회피하고자 세금계산서의 수수를 기피하는 관행도 근절되지 않고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교부질서를 확립할 필요성은 여전히 절실하다고 할 것이다. 이러한 측면에서 세금계산서 발급의무자 뿐만 아니라, 거래의 상대방에 대하여도 세금계산서 수취 의무를 부여하고 그 위반 시 일정한 제재를 가할 필요성이 인정된다. 다만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구체적인 제재 유형과 관련하여서는 매입세액 불공제 대신 일정 금액의 가산세로 해야 한다는 주장이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제재 유형을 선택하는 것은 부가가치세 제도 운영의 기초가 되는 세금계산서 교부질서의 확립 목적, 제재수단의 효율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입법자가 정할 사안인바, 매입자에 대한 가산세 부과가 매입세액 불공제와 같은 정도로 입법목적을 달성할 수 있는지 불확실한 상황에서 가산세를 제재 수단으로 채택하지 않은 것만으로 불합리하다고 보기 어렵다. (나) 실제 거래에 있어서는 매 공급 시마다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공급사업자가 고의 또는 과실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러나 부가가치세법에서는 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가 있는 사업자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그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는 경우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매입자가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스스로 발행할 수 있는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 제도를 마련하고 있다(제34조의2). 이 경우 매입자 스스로 발행한 세금계산서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심판대상조항에도 불구하고 공제받을 수 있으므로 세금계산서 미수취에 대한 매입세액 불공제가 매입자에게 지나치게 가혹하다고 볼 수 없다. 나아가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원칙적으로 공급시기에 세금계산서를 수취하여야 하고 이 경우에만 매입세액을 공제받는 것이 원칙이었으나, 앞서 본 바와 같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의 개정을 통해 매입세액 공제가 가능한 세금계산서 수취기한이 점차 확대되어 왔으므로 기본권 제한의 정도도 종전보다 완화되었다고 볼 수 있다. (다) 청구인들은 세금계산서에 필요적 기재사항을 부실기재한 경우와는 달리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지 않은 경우에는 의무 위반의 동기나 비난가능성 등을 묻지 않고 매입세액 전부를 불공제하도록 하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필요적 기재사항을 부실기재한 경우에는 그 내용이 무엇인지에 따라 위반의 태양과 위법성 평가가 다를 수 있고,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가 존재할 수도 있음에 반하여, 세금계산서 자체를 발급받지 않아 거래 외형이 아예 누락되는 경우의 행위 태양은 다양하다고 볼 수 없고, 거래질서에 미치는 영향력에도 큰 차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나아가 세금계산서 미수취의 경우에는 당사자 간의 거래가 과세관청에 노출되지 않아 세원포착이 어렵게 되므로, 일단 발급받은 세금계산서가 부실기재된 경우와는 달리 과세자료로서의 기능에 영향이 없거나 미미한 경우를 상정하기도 어렵다. 따라서 세금계산서 부실기재의 경우에 인정되는 매입세액 불공제의 예외를 세금계산서 미수취에도 동일하게 인정하지 않는다고 하여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다. (라) 사업자로서는 자신의 사업과 관련하여 법률해석 등이 필요한 경우 전문가의 도움을 받거나 국세청의 서면질의제도 또는 구속력이 있는 세법해석 사전답변제도 등을 적극 활용하여 불분명한 거래의 법적 성격을 확정짓고 불이익을 최소화할 수 있다. 법령의 부지 내지 착오 등의 사유가 있는 경우 과세관청이 그 진위 여부를 가리기 쉽지 않고, 세무조사 등에 의하여 거래 외형의 누락 사실이 빠짐없이 밝혀지는 것도 아닌 상황에서 법령의 착오 등에 따른 예외를 넓게 인정하게 되면 과세행정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할 위험도 있다.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이 법령의 착오 등을 염두에 두지 않고 매입세액을 불공제하도록 했더라도 이를 이유로 침해의 최소성에 반한다고 볼 수 없다. (3) 법익의 균형성 세금계산서는 거래내용의 상호검증 역할을 함과 동시에 거래단계에 따라 부가가치세의 부담과 납부 주체를 명확하게 드러내는 기능을 하므로, 이 같은 세금계산서 교부질서의 확립은 거래징수를 통하여 부가가치세 납부가 제대로 이루어지게 하는 기능을 수행함과 동시에 과세표준을 양성화하여 관련 조세의 포탈을 막을 수 있게 한다. 이와 같은 공익은 심판대상조항으로 인해 발생하는 매입세액 불공제라는 재산상 손실의 정도에 비해 결코 작지 않다 할 것이므로, 심판대상조항은 법익의 균형성도 갖추었다. (4) 소결 따라서 심판대상조항은 과잉금지원칙에 위배된다고 볼 수 없다. 5. 결론 그렇다면 심판대상조항은 헌법에 위반되지 아니하므로, 관여 재판관 전원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재판관 유남석 이선애 이석태 이은애 이종석 이영진 김기영 문형배 이미선 [별지] 관련조항 구 부가가치세법(2007. 12. 31. 법률 제8826호로 개정되고, 2008. 12. 26. 법률 제9268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1의2. (본문 생략) 다만,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구 부가가치세법(2010. 1. 1. 법률 제9915호로 개정되고, 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되기 전의 것) 제17조(납부세액) ②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본문 생략)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2013. 6. 7. 법률 제11873호로 전부개정된 것) 제39조(공제하지 아니하는 매입세액) ① 제38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하지 아니한다. 2. (본문 생략)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의 매입세액은 제외한다.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개정된 것) 제34조의2(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에 따른 매입세액 공제 특례) ① 제32조에도 불구하고 납세의무자로 등록한 사업자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자(이하 이 항에서 “사업자”라 한다)가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 발급 시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사업자의 부도ㆍ폐업 등으로 사업자가 수정세금계산서 또는 수정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 그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은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할 세무서장의 확인을 받아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세금계산서(이하 “매입자발행세금계산서”라 한다)에 기재된 부가가치세액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제37조, 제38조 및 제63조 제3항에 따른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매입세액으로 본다. 부가가치세법(2018. 12. 31. 법률 제16101호로 개정된 것) 제60조(가산세) ②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각 호에 따른 금액을 납부세액에 더하거나 환급세액에서 뺀다. 이 경우 제1호 또는 제2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부터 제5호까지를 적용하지 아니하고, 제5호가 적용되는 부분은 제3호 및 제4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 1.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2.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가 지난 후 해당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 기한까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2퍼센트. 다만, 제32조 제2항에 따라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여야 할 의무가 있는 자가 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고 제34조에 따른 세금계산서의 발급시기에 전자세금계산서 외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로 한다. 3.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는 경우 그 공급가액의 0.3퍼센트 4. 제32조 제3항에 따른 기한이 지난 후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국세청장에게 전자세금계산서 발급명세를 전송하지 아니한 경우 그 공급가액의 0.5퍼센트 5. 세금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착오 또는 과실로 적혀 있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른 경우 그 공급가액의 1퍼센트.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조세범 처벌법(2018. 12. 31. 법률 제16108호로 개정된 것) 제10조(세금계산서의 발급의무 위반 등)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공급가액에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세액의 2배 이하에 상당하는 벌금에 처한다. 1. 「부가가치세법」에 따라 세금계산서(전자세금계산서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를 발급하여야 할 자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아니하거나 거짓으로 기재하여 발급한 행위 구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00. 3. 13. 대통령령 제16751호로 개정되고, 2009. 2. 4. 대통령령 제21304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매입세액의 범위) ② 법 제17조 제2항 제1호의2 단서에 규정하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당해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내에 교부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6. 2. 17. 대통령령 제26983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3.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 이후에 발급받은 세금계산서로서 해당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까지 발급받은 경우 부가가치세법 시행령(2019. 2. 12. 대통령령 제29535호로 개정된 것) 제75조(세금계산서 등의 필요적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르게 적힌 경우 등에 대한 매입세액 공제) 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7.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시기가 속하는 과세기간에 대한 확정신고기한이 지난 후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더라도 그 세금계산서의 발급일이 확정신고기한 다음 날부터 6개월 이내이고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가.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5조 제1항에 따른 과세표준수정신고서와 같은 영 제25조의3에 따른 경정 청구서를 세금계산서와 함께 제출하는 경우 나. 해당 거래사실이 확인되어 법 제57조에 따라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 납세지 관할 지방국세청장 또는 국세청장(이하 이 조에서 “납세지 관할 세무서장등”이라 한다)이 결정 또는 경정하는 경우

[출처] 법제처 : 국가법령정보센터(헌재 결정례) - 2017헌바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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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국세기본법시행령 제25조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39조 제60조

대한민국헌법 제23조 제38조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참조판례 ]

2012헌바217
2015헌바176