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상속및증여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전주지방법원 2018.05.10 선고 2017가합3245 판결
대법원의 판단으로 법리가 확립되기 전 과세관청이 법리를 잘못 해석하여 행정처분을 하였더라도 당연무효라고 할 수 없음.[국승]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기본법 상속및증여세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증여세법 특별조치법 2013년
2. 안동지원 2013.01.30 선고 2012가단6189 판결
상속인을 보험수익자로 하여 맺은 생명보험계약에 있어서 피보험자 사망에 의한 보험금은 상속인 고유의 재산임[일부패소] 국세징수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상속및증여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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