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국제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2022년
2008년
2. 대법원 2008.10.23 선고 2008두2729 판결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호저축은행법 소득세법
3. 서울고등법원 2008.07.01 선고 2008누763 판결
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제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4. 서울고등법원 2008.01.15 선고 2007누19296 판결
비상장주식의 명의신탁증여의제를 근거로 하는 증여세 과세의 정당 여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규칙 상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소득세법 2007년
5. 서울행정법원 2007.12.06 선고 2007구합2876 판결
고액체납자로 명의신탁에 있어 조세회피목적이 있어 과세처분은 적법함[국승] 상속증여세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제기본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소득세법 증권거래법 행정소송법 1993년
6. 부산고등법원 1993.07.23 선고 92구4789 판결
상속세 무신고에 대한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 가산세 부과 불가[일부패소] 상속증여세 같은법 같은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제기본법 방위세법 상속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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