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범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6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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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56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2 손해배상 11 부당이득금 7 구상금 5 채무부존재확인 5 보험금 3 배당이의 3 소유권이전등기 2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2 이혼및위자료 2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 관련법령 28 민법 13 상법 11 민사소송법 5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5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 산업재해보상보험법 2 국세기본법 시행령 2 건축법 2 관세법 2 국세기본법

2. 판례 목록 (56개, 최근순으로)

2022년

1. 대구지법 2022. 4. 28. 선고 2021가합209861 판결
  [손해배상(자)] 확정[각공2022하,453]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상법

2021년

2. 대법원 2021. 9. 30. 선고 2021다241311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3. 대구지방법원 2021. 8. 25. 선고 2021구합137 판결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보육교사자격취소처분취소
   아동복지법 영유아보육법

4. 대구고등법원 2021. 5. 28. 선고 2020나25148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민법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20년

5. 대구지법 2020. 8. 27. 선고 2018가합210182 판결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항소[각공2020하,804]
   조합원명의변경절차이행
   주택법 주택법 시행령

2017년

6. 대법원 2017. 10. 26. 선고 2016두33278 판결
  [근로자지위확인의소][미간행]
   근로자지위확인의소
   국민체육진흥법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7. 대법원 2017. 10. 12. 선고 2017두48956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공2017하,2128]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시행령 농지법 농지법 시행령

8. 대구고등법원 2017. 5. 26. 선고 2016누6079 판결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미간행]
   건축허가신청불허가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산업단지 인·허가 절차 간소화를 위한 특례법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시행령

9. 대구지법 서부지원 2017. 5. 10. 선고 2016가단50041 판결
  [보험금] 항소[각공2017하,386]
   보험금
   상법

2016년

10. 대법원 2016. 4. 28. 선고 2014다236830,236847 판결
  [손해배상(자)·손해배상(자)][공2016상,681]
   손해배상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15년

11. 대구고등법원 2015. 12. 23. 선고 2014나1127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2014년

12. 대구지방법원 2014. 12. 3. 선고 2014나302292,2014나304434(참가)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민사소송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13. 대법원 2014. 5. 29. 선고 2011다95847 판결
  [부당이득금][공2014하,1300]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14. 대법원 2014. 3. 27. 선고 2010다94731,94748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공2014상,915]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15. 대구지법 2014. 3. 21. 선고 2013구합10764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14상,399]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상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12년

16.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다26035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민법 민사소송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17. 대법원 2012. 4. 13. 선고 2011다104130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민사소송법

18. 대법원 2012. 3. 15. 선고 2010다53198 판결
  [보험금][미간행]
   보험금
   민법

2011년

19. 대구지방법원 2011. 10. 21. 선고 2011나1182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2011. 9. 29. 선고 2011다17847 판결
  [손해배상(자)][공2011하,2217]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1. 대법원 2011. 8. 25. 선고 2011다24814 판결
  [약정금][미간행]
   약정금
   민법 민사소송법

22. 대구지방법원 2011. 6. 3. 선고 2011가단14425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상법 약관의 규제에 관한 법률

23. 대법원 2011. 3. 10. 선고 2010다52416 판결
  [사해행위취소][미간행]
   사해행위취소
   민법

24. 대구지방법원 2011. 1. 26. 선고 2010나963 판결
  [손해배상(자)][미간행]
   손해배상
   도로교통법시행규칙 상법

2010년

25.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7077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2011상,11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26. 대법원 2010. 12. 9. 선고 2010다62413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액사건심판법

27. 대법원 2010. 11. 30. 자 2008마950 결정
  [가압류취소][미간행]
   가압류취소
   민사소송법 민사집행법

28. 대구고등법원 2010. 10. 1. 선고 2010나2771(본소),2010나2788(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29. 부산고등법원 2010. 8. 12. 선고 2010나4011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30.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06다61499 판결
  [손해배상(기)][공2010하,1414]
   손해배상
   민법 실화책임에 관한 법률

31. 대법원 2010. 6. 24. 선고 2010다19259 판결
  [부당이득금][공2010하,1451]
   부당이득금
   민법

32. 대구고등법원 2010. 1. 28. 선고 2009나3952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2009년

33. 대법원 2009. 12. 10. 선고 2007다30171 판결
  [구상금][공2010상,78]
   구상금
   민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34.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8다9800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민법 행정소송법

35. 대구고법 2009. 10. 21. 선고 2009나2218 판결
  [손해배상(의)] 상고[각공2009하,1960]
   손해배상
   민법

36. 대구지방법원 2009. 10. 14. 선고 2008가단109156(본소),2009가단2436(반소) 판결
  [부당이득금·소유권이전등기][미간행]
   부당이득금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토지수용령

37. 대구지법 서부지원 2009. 9. 18. 선고 2007가합1730,2008가합14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 항소[각공2009하,1778]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상법

2008년

38. 대법원 2008. 11. 27. 선고 2008다55788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2007년

39. 대법원 2007. 12. 28. 선고 2005다63221,6323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공2008상,147]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민법 민사소송법

40. 대법원 2007. 12. 27. 선고 2007다54450 판결
  [구상금][공2008상,140]
   구상금
   민법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

41. 대구고등법원 2007. 6. 22. 선고 2006나10164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2. 대구지방법원 2007. 4. 12. 선고 2006나14163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민사소송법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43. 대법원 2007. 2. 22. 선고 2005다10845 판결
  [배당이의][공2007.4.1.(271),487]
   배당이의
   관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6년

44. 대구지방법원 2006. 9. 22. 선고 2006가단7522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45. 대구고등법원 2006. 8. 18. 선고 2005나6212 판결
  [손해배상(기)][미간행]
   손해배상
   민법

46. 대법원 2006. 5. 26. 선고 2005므884 판결
  [이혼및위자료등][집54(1)가,273;공2006.7.1.(253),1157]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47. 대법원 2006. 3. 23. 선고 2004다25727 판결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등][미간행]
   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
   민법 의료법 의료법시행규칙 의료법시행령

2005년

48. 대법원 2005. 9. 30. 선고 2003두12349, 12356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미간행]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토지수용재결무효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토지수용법

49. 대구고등법원 2005. 9. 27. 선고 2004나3957(본소),2004나3964(반소) 판결
  [채무부존재확인·보험금][미간행]
   채무부존재확인 보험금
   공무원연금법시행령

50. 대구지방법원 2005. 5. 18. 선고 2004르441 판결
  [이혼및위자료등][미간행]
   이혼및위자료
   국제사법 민법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4헌마854, 2005. 3. 31.
  기소유예처분취소
   기소유예처분취소

52. 대구고등법원 2005. 1. 12. 선고 2003나10026 판결
  [배당이의][미간행]
   배당이의
   관세법 관세법 시행령 관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2004년

53. 대구지법 2004. 10. 19. 선고 2003가단100307 판결
  [손해배상(자)] 항소[각공2004.12.10.(16),1694]
   손해배상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2002년

54. 대법원 2002. 11. 22. 선고 2002다40081 판결
  [파산채권확정][집50(2)민,347;공2003.1.15.(170),157]
   파산채권확정
   파산법 화의법 회사정리법

55. 대구지법 2002. 6. 12. 선고 2002나1619 판결：항소기각, 확정
  [구상금][하집2002-1,266]
   구상금
   국민건강보험법 국민의료보험법 민법 상법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6. 대법원 2002. 5. 14. 선고 2002다4870 판결
  [배당이의][공2002.7.1.(157),1397]
   배당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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