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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세법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0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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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세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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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40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세종
2
율촌
2
태평양
1
바른법률
# 변호사 (상위 10)
2
황상현
2
김인만
2
손지열
1
김해마중
1
김형선
1
김양균
1
김영신
1
김수형
1
권은민
1
김기호
2. 판례 목록
(40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전지방법원 2021.04.15 선고 2020구합100986 판결
수출선박의 시운전에 사용되는 유류는 개별소비세법 및 교통․에너지․환경세법에서 규정하는 환급대상임[국패]
법인세
개별소비세법
관세환급특례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2016년
2. 강릉지원 2016.11.24 선고 2016구합50335 판결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는 행위는 가짜석유제품 제조행위에 해당함[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2015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2헌바381, 2015. 3. 26.
구 교통세법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구교통세법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별소비세법
교육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4. 대법원 2015.02.26 선고 2014두11649 판결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함[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통세법
2014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바177, 2014. 7. 24.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제2조 제1항 등 위헌소원
교통/에너지/환경세법제2조제1항등위헌소원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
교통ㆍ에너지ㆍ환경세법시행령
교통세법
대한민국헌법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
석유사업법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2013년
6. 울산지방법원 2013.12.05 선고 2012구합1802 판결
불법으로 공제받은 교통세 등에 대한 부과처분은 적법하나, 가산세 부과는 위법임[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지방세법
7. 대법원 2013.06.14 선고 2012두23730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통세법
조세특례제한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60, 2013. 5. 30.
구 교통세법 제17조 제8항 위헌소원
구교통세법제17조제8항위헌소원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조세특례제한법
9. 창원지방법원 2013.05.21 선고 2012구합1783 판결
이 사건 유사 석유가 교통세의 과세대상이 아니라는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음[국승]
부가가치세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사업법
자동차관리법
헌법
2012년
10. 부산고등법원 2012.09.21 선고 2011누2439 판결
세법상 가산세는 그 의무해태를 탓할 수 없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부과를 면할 수 있음[일부패소]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11. 부산고등법원 2012.08.22 선고 2011누2422 판결
교통세 등을 징수한 행위가 헌법상 자기책임의 원리에 위배되는지 여부[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12. 광주고등법원 2012. 2. 21. 선고 2011누1084 판결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교통세등부과처분취소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농·축산·임·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면세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011년
13. 대법원 2011.10.27 선고 2009두14972 판결
면세유가 외항선박에 반입되기 전에 부정사용된 경우에는 반출자인 정유사로부터 교통세 등을 징수함[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14. 대법원 2011. 10. 27. 선고 2009두3682 판결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공2011하,2463]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
교통·에너지·환경세법
교통·에너지·환경세법 시행령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15. 울산지방법원 2011.06.15 선고 2010구합744 판결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환경세법
16. 울산지방법원 2011.06.15 선고 2010구합751 판결
석유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부정환급에 대한 부과처분은 위법함[국패]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사업법
세법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법
특별소비세법
표통세법
환경세법
17. 광주지방법원 2011.06.09 선고 2010구합924 판결
농업용 면세유의 부정유통에 따른 교통세 등을 정유회사에 추징함은 위법함[국패]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조특한법
18. 대법원 2011.04.14 선고 2010두4452 판결
저유소에서 등유부분을 경유와 함께 저장하여 혼합한 것은 새로운 경유의 제조행위에 해당함[국패]
국세_교통
교통세법
2010년
19. 대전고등법원 2010.01.21 선고 2009누1646 판결
혼합등유수량의 제조의제[국패]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특별소비세법
2009년
20. 인천지방법원 2009.07.23 선고 2008구합4033 판결
유류 부정반출에 대한 환급받은 교통세 징수대상자는 유류의 반출자임[국승]
국세_기타
교육세법
교통세법
21. 대전지방법원 2009.06.17 선고 2008구합3137 판결
등유로 반출되었으나 첨가등의 가공을 통해 경유로 판매시 제조의제규정 적용여부[국승]
국세_기타
교육세법
교통세법
세법
특별소비세법
헌법
22. 울산지방법원 2009.06.10 선고 2008구합2112 판결
우레탄신너, 락카신너 등의 교통세 과세대상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사업법
23. 대법원 2009. 2. 26. 선고 2005다32418 판결
[구상금][공2009상,523]
구상금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민법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회사정리법
24. 부산고등법원 2009. 1. 9. 선고 2008누2118 판결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미간행]
교통세부과처분등취소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부가가치세법시행령
2008년
25. 인천지방법원 2008.09.25 선고 2007구합5770 판결
유류를 외국항행선박에 반출하지 않아 부정환급을 받았다는 처분의 당부[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국세징수법
부가가치세법
26. 인천지방법원 2008.09.11 선고 2007구합6315 판결
수사기관 진술에 근거한 유사휘발유 제조자에 대한 추계과세가 적법한지 여부[국승]
부가가치세
교육세법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27. 울산지방법원 2008.04.30 선고 2007구합3040 판결
유류의 불법유통을 알지 못한 선의의 거래당사자로 교통세 납세의무가 부당하다는 주장[일부패소]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28. 대구지방법원 2008.01.09 선고 2006구합3317 판결
유사석유제품의 판매에 따른 교통세 및 교육세부과의 정당성.[국승]
국세_교통
교육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헌법
2007년
29. 대구지법 2007. 8. 17. 선고 2007고합123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 항소[각공2007.10.10.(50),2262]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특별소비세법
특별소비세법 시행령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2006년
30.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6구합859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31.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4구합1100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 지정 정당 여부[국승]
국세기본법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국세기본법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한국증권선물거래소법
32.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5구합326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33.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4구합1629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34. 광주지방법원 2006.12.28 선고 2003구합3611 판결
세녹스를 휘발유와 비슷한 대체유류로 보아 교통세 등을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동법시행령
보급촉진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35. 부산고등법원 2006.12.22 선고 2006누2503 판결
교통세 등 해당여부[국승]
국세_교통
교통세법
민사소송법
통계법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2006. 2. 10. 선고 2004도5528 판결
[석유사업법위반][공2006.3.15.(246),460]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 시행령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 및 이용·보급촉진법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령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헌법
2005년
37. 서울고등법원 2005. 4. 8. 선고 2003나71626 판결
[구상금][미간행]
구상금
교통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국세징수법
민법
회사정리법
38. 대법원 2005. 3. 25. 선고 2005도370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부가가치세법
석유사업법
조세범처벌법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2004년
39.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70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 시행규칙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40. 서울중앙지방법원 2004. 8. 11. 선고 2003노10866 판결
[석유사업법위반][미간행]
석유사업법위반
교통세법
교통세법시행령
대기환경보전법
대기환경보전법시행규칙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
대체에너지개발및이용·보급촉진법시행령
석유사업법
석유사업법 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규칙
석유사업법시행령
자동차관리법
자동차관리법 시행령
자동차관리법시행령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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