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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회사정리법제173조의2제2항등위헌소원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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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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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바30, 2007. 11. 29.
구 회사정리법 제173조의2 제2항 등 위헌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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