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국세기본법제52조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18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6헌바391, 2018. 3. 29., 합헌
국세기본법 제52조 위헌소원 국세기본법제52조위헌소원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민법 지방세기본법 200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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