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법령 구국세기본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공유하기      

 법령 [ 구국세기본법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1. 부산고등법원 2023.04.14 선고 2022누21719 판결
  (인용판결) 허위 세금계산서가 사기기타 부정한 행위로 장기부과제척기간 적용대상인지 [국승]
   법인세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021년
4. 수원지방법원 2021.01.14 선고 2019구합75519 판결
  명의도용 당한자에게 한 제2차 납세의무지정 처분은 당연무효가 아님[국승]
   국세_원천 부과처분취소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20년
2019년
6. 청주지방법원 2019.07.25 선고 2019구합5248 판결
  국세기본법에서 정한 세무조사 대상자 선정사유에 해당하지 아니하여 세무조사권을 남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위법함.[국패]
   법인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상속세 및 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행정소송법 헌법

2018년
10. 서울행정법원 2018.04.19 선고 2017구합1216 판결
  세무조사 선정 및 과세관청에서 행한 소급감정도 정당하며 비거주자에 대한 부당행 위계산부인 적용은 적법함[국승]
   양도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부인에 관한 소득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조세특례제한법

11. 수원지방법원 2018.01.17 선고 2017구합67668 판결
  적극적인 은닉의도가 나타나는 사정이 덧붙여진 경우 조세의 부과징수를 불능 또는 현저히 곤란하게 만드는 것으로 인정할 수 있음[국승]
   부가가치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조세범처벌법 처벌법

2017년
12. 대법원 2017.11.23 선고 2017두56865 판결
  (심리불속행)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 [국승]
   종합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수원지방법원 2017.11.14 선고 2016구합64853 판결
  일부 거래처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나, 그 외의 거래처에 대하여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음[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14. 서울고등법원 2017.07.20 선고 2016누72367 판결
  중복세무조사 허용요건 중 조세탈루의 혐의를 인정할 만한 명백한 자료가 있는 경우의 의미[국승]
   종합소득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인천지방법원 2017.06.15 선고 2016구합50130 판결
  이 사건 세금계산서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인지 여부[일부패소]
   부가가치세
   구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법인세법 부가가치세법

2015년
2006년
17. 서울행정법원 2006.06.22 선고 2002구합20695 판결
  대표이사를 해임하고 손해배상 승소판결했으므로 사외유출로 볼 수 없는지 여부[국승]
   법인세
   구국세기본법 구소득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

개인정보처리방침     사용자 카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