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2019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7헌바340, 2019. 11. 28., 합헌
구 부가가치세법 제17조 제2항 제2호 등 위헌소원 구부가가치세법제17조제2항제2호등위헌소원 국세기본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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