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로펌) 태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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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2년
2021년
4. 서울고법 2021. 3. 24. 선고 2020나2020584, 2020591 판결
[법률용역비청구의소ㆍ기타확인청구의소] 확정[각공2021상,365] 법률용역비청구의소 기타확인청구의소 민법 상법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2020년
2018년
2015년
7. 서울고등법원 2015. 1. 14. 선고 2014누47701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미간행]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조세특례제한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기본법 시행령 행정소송법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16.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461 판결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공2011상,250] 부가가치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 시행령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17. 대법원 2010. 12. 23. 선고 2008두10522 판결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미간행] 종합소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법인세법 법인세법 시행령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