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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신오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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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9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
이혼
# 관련법령
7 민법
6 형법

2. 판례 목록 (49개, 최근순으로)
2010년
2000년
2. 대법원 2000. 9. 22. 선고 2000다26326 판결
  [임대차보증금][공2000.11.15.(118),2176]
   임대차보증금
   민법

1998년
3. 대법원 1998. 2. 24. 선고 97다48418 판결
  [방해배제등][공1998.4.1.(55),850]
   방해배제
   민사소송법

1996년
1993년
1991년
6. 대법원 1991. 3. 22. 선고 90재다카16 판결
  [보존등기말소등][공1991.5.15.(896),1238]
   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90년
8. 대법원 1990. 8. 10. 선고 90누2871 판결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공1990.10.1.(881),1969]
   건물철거대집행계고처분취소
   건축법 행정대집행법

10. 대법원 1990. 3. 27. 선고 89므808,89므815(반심) 판결
  [이혼및위자료][공1990.5.15.(872),968]
   이혼및위자료
   민법

1989년
1988년
12. 대법원 1988. 9. 20. 선고 86도628 판결
  [뇌물공여,횡령,제3자뇌물교부,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36(2)형,382;공1988.11.1.(835),1355]
   뇌물공여 횡령 제3자뇌물교부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민법 형법

13. 대법원 1988. 9. 13. 선고 88므5 판결
  [이혼][공1988.10.15.(834),1277]
   이혼
   민사소송법

14. 대법원 1988. 5. 10. 선고 87다카197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8.6.15.(826),948]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15. 대법원 1988. 1. 12. 선고 87누95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집36(1)특,215;공1988.3.1.(819),411]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987년
16. 대법원 1987. 9. 22. 선고 87도1707 판결
  [강간][집35(3)형,691;공1987.11.15.(812),1681]
   강간
   형사소송법

17. 대법원 1987. 7. 21. 선고 87므16 판결
  [이혼][공1987.9.15.(808),1392]
   이혼
   민법 민사소송법

1986년
20. 대법원 1986. 9. 23. 선고 85누857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11.15.(788),2965]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행정소송법

21. 대법원 1986. 9. 23. 선고 86누176 판결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공1986.11.15.(788),2975]
   유족급여및장의비부지급처분취소
  
22. 대법원 1986. 5. 27. 선고 85누999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86.7.1.(779),826]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1984년
1983년
28. 대법원 1983. 4. 26. 선고 81누239 판결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집31(2)특,112;공1983.6.15.(706),892]
   법인세등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법인세법시행령

29. 대법원 1983. 4. 12. 선고 82도812 판결
  [변호사법위반][집31(2)형,54;공1983.6.1.(705),845]
   변호사법위반
   변호사법 형법

30. 대법원 1983. 3. 8. 선고 82누292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집31(1)특,178;공1983.5.1.(703),66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1982년
32.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누291 판결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공1982.12.15.(694),1101]
   제2차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기본법 국세기본법시행령

33. 대법원 1982. 9. 28. 선고 82감도401 판결
  [보호감호ㆍ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공1982.12.1.(693),1043]
   보호감호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사회보호법

34. 대법원 1982. 7. 27. 선고 81누415 판결
  [양도소득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공1982.10.1.(689), 832]
   양도소득및방위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35. 대법원 1982. 5. 25. 선고 82도535 판결
  [간첩(변경:일반이적)ㆍ국가보안법위반ㆍ반공법위반][공1982.8.1.(685),623]
   간첩 국가보안법위반 반공법위반
   형법 형사소송법

37. 대법원 1982. 3. 23. 선고 80누476 전원합의체 판결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30(1)특,95;공1982.5.15.(680),441]
   수시분상속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행정소송법

1981년
39. 대법원 1981. 6. 23. 선고 80다2870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공1981.8.15.(662),14092]
   소유권이전등기말소
   군정법령제33호

1980년
40. 대법원 1980. 11. 25. 선고 80도2224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ㆍ관세법위반ㆍ방위세법위반ㆍ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집28(3)형,61;공1981.2.15.(650),13528]
   특정범죄가중처벌에관한법률위반 관세법위반 방위세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위반
   습관성의약품관리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41. 대법원 1979. 6. 12. 선고 77누304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집27(2)행,39;공1979.9.1.(615),12044]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978년
42. 대법원 1978. 7. 11. 선고 74누269 판결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집26(2)행,66;공1978.10.15.(594) 11021]
   납세의무자지정처분취소
   국세징수법

1977년
43. 대법원 1977. 10. 11. 선고 77다1316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집25(3)민204,공1977.12.15.(574),1038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사소송법

1976년
1974년
45. 대법원 1974. 6. 11. 선고 73다1345 판결
  [주식인도][집22(2)민,77;공1974.8.15.(494) 7944]
   주식인도
   민사소송법

1973년
1972년
47. 대법원 1972. 11. 14. 선고 70누109 판결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집20(3)행,015]
   부동산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1970년
1969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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