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93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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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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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93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5 광장 3 세종 3 대종종합법률사무소 2 소망 2 케이씨엘 2 율촌 2 태평양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1 다산 1 대륙	# 변호사 (상위 10) 9 김백영 4 우창록 4 김동진 3 구도일 3 하만영 3 임갑인 3 김형수 3 전정구 3 윤승영 2 강희철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2021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8헌바435, 2021. 12. 23.
  구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제11조 제3항 등 위헌소원
   구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제11조제3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공직자윤리법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법인세법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소득세법 주식회사의외부감사에관한법률

2015년

2. 국민권익위원회 2015-02523, 2015. 6. 23., 기각
  공인중개사자격시험 불합격처분 취소청구
   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공인중개사법 공인중개사법시행규칙 공인중개사법시행령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규칙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대한민국헌법 도시ㆍ군계획시설의결정ㆍ구조및설치기준에관한규칙 도시계획시설기준에관한규칙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규칙 부동산등기법 부동산중개업법 소득세법 임대주택법 전기사업법 주택법 주택법시행령

2014년

3.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4, 2014. 6. 23.,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3헌가28, 2014. 4. 24.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단서 제5호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단서제5호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기반시설부담금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2013년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가32, 2013. 7. 25.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제5조 제1항 제5호 위헌제청
   학교용지확보등에관한특례법제5조제1항제5호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공익사업을위한토지등의취득및보상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주택법 택지개발촉진법

6. 국민권익위원회 서행심 2012-722, 2013. 1. 28., 기각
  개별공시지가 이의신청결과 조정처분 취소심판청구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결과조정처분취소심판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2012년

7.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88호, 2012. 12. 11., 기각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11헌바312, 2012. 10. 25.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신행정수도후속대책을위한연기ㆍ공주지역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을위한특별법 택지개발촉진법

9.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2-324호, 2012. 10. 16., 기각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 취소청구
   개별공시지가이의신청기각처분취소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및감정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2009년

10. 대법원 2009. 12. 24. 선고 2008두39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10상,26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1. 대법원 2009. 11. 12. 선고 2009두1377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2. 대법원 2009. 10. 15. 선고 2007두202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9하,18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13. 서울행법 2009. 8. 13. 선고 2008구합2030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항소[각공2009하,181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14. 대법원 2009. 5. 14. 선고 2008두185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 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15. 대법원 2009. 3. 12. 선고 2008두193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9상,47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헌법

2008년

16. 서울고등법원 2008. 9. 23. 선고 2008누779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7. 대법원 2008. 6. 26. 선고 2007두539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지방세법

18. 대법원 2008. 4. 24. 선고 2006두134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8상,79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19. 서울고등법원 2008. 1. 30. 선고 2007누225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7년

20. 대법원 2007. 1. 25. 선고 2006두1528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동산가격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6년

21. 의정부지방법원 2006. 12. 12. 선고 2005구합278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부동산가격 공시 및 감정평가에 관한 법률

2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7,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36,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사법시험법 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24. 서울행정법원 2006.11.21 선고 2006구합16823 판결
  양도일 이전에 지정지역으로 고시된 경우 기준시가로 결정할 수 있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25. 서울중앙지방법원 2006.10.12 선고 2006가합33987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국승]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26. 서울행정법원 2006.09.27 선고 2006구합16830 판결
  양도소득세거부처분취소[국승]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통계법 헌법

27. 서울고등법원 2006. 7. 18. 선고 2004누148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8. 대법원 2006. 6. 9. 선고 2004두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6.7.15.(254),127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절차법

29. 대법원 2006. 1. 27. 선고 2004두99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6.3.1.(245),34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 관한 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예산회계법

2005년

30. 대법원 2005. 7. 14. 선고 2003다35635 판결
  [부당이득금][공2005.8.15.(232),1312]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방세법 행정소송법

31. 대법원 2005. 7. 14. 자 2003카기110 결정
  [위헌제청신청][미간행]
   위헌제청신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헌법 헌법재판소법

32. 의정부지방법원 2005. 5. 30. 선고 2004구합263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3. 대법원 2005. 5. 13. 선고 2004두207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농지법 도시계획법

3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3헌가20, 2005. 3. 31.
  구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제2조 제2호 등 위헌제청
   구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제2조제2호등위헌제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교육기본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개발법 도시재개발법 도시저소득주민의주거환경개선을위한임시조치법 부담금관리기본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임대주택건설촉진법 임대주택법 주택건설촉진법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초ㆍ중등교육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 학교용지확보에관한특례법시행령

35. 대법원 2005. 3. 24. 선고 2004두133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4년

36. 대전고등법원 2004. 10. 8. 선고 2000누16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소득세법시행령 수도권정비계획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37.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86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4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2004. 7. 22. 선고 2002두112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9.1.(209),145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폐기물관리법 행정소송법 행정절차법

39. 서울고등법원 2004. 7. 22. 선고 2003누1146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세기본법 도시계획법

40. 대법원 2004. 7. 9. 선고 2002두891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어촌특별세법 조세감면규제법

41. 대법원 2004. 7. 8. 선고 2002두841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4.8.15.(208),135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42. 수원지방법원 2004. 6. 30. 선고 2004구합15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2003년

43. 서울고등법원 2003. 11. 28. 선고 2003누22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미간행]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시행령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설기술관리법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농업협동조합법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 지방세법

44. 대법원 2003. 10. 10. 선고 2001다61586 판결
  [부당이득금][미간행]
   부당이득금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2003. 5. 30. 선고 2002두243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7.1.(181),146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46.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0두991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헌법

47. 대법원 2003. 3. 14. 선고 2001두462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5.1.(177),100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2002년

48. 대법원 2002. 12. 24. 선고 2001두611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3.2.15.(172),51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49. 대법원 2002. 7. 23. 선고 2000두994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9.15.(162),206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시행규칙

50. 대법원 2002. 7. 12. 선고 2001두748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9.1.(161),196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1헌바65, 2002. 5. 30.
  구 소득세법 제45조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45조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증권거래세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헌법재판소법

5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41, 2002. 5. 30.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9조 제1항 등 위헌소원 (동조 제2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9조제1항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소득세법시행령

53. 대법원 2002. 4. 12. 선고 2000두2655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50(1)특,645;공2002.6.1.(155),112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54. 대법원 2002. 1. 22. 선고 99두892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3.15.(150),58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계약사무처리규칙 소득세법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원가계산에의한예정가격작성준칙

2001년

55. 대법원 2001. 12. 24. 선고 2000두10564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2.2.15.(148),38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5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23, 2001. 11. 29.
  수도권정비계획법 제2조 제3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2조 제1항, 제13조, 제14조 제1항 및 제3항)"
   수도권정비계획법제2조제3호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사회간접자본시설에대한민간자본유치촉진법 수도권정비계획법 수도권정비계획법시행령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57. 대법원 2001. 10. 23. 선고 99두877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5.(144),257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규칙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58. 대법원 2001. 10. 9. 선고 99두456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2.1.(143),24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주택건설촉진법

59. 수원지법 2001. 8. 29. 선고 99구4228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2001-2,37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등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60. 서울고등법원 2001.07.26 선고 2000누10443 판결
  택지초과소유부당금을 양도소득세 필요경비로 공제하여야 하는지 여부[국승]
   양도소득세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법인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 시행령 소득세법시행규칙 소득세법시행령

61. 대법원 2001. 7. 13. 선고 99두1039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9.1.(137),186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62. 대법원 2001. 6. 26. 선고 99두1159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8.15.(136),174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63. 부산고법 2001. 6. 15. 선고 2000나2979 판결：상고
  [손해배상(기)][하집2001-1,316]
   손해배상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령 민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6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0헌바31, 2001. 4. 26.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제10조 제1항 제1호 위헌소원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제10조제1항제1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재판소법

6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39, 2001. 4. 26.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22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22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세기본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66. 대법원 2001. 4. 24. 선고 99두10834 판결
  [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공2001.6.15.(132),1256]
   개발부담금정산거부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헌법

67. 헌법재판소 98헌바19, 2001. 2. 22.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부칙 제2조 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부칙제2조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재개발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2000년

68. 대법원 2000. 12. 8. 선고 99두1953 판결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공2001.2.1.(123),283]
   개별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69. 대법원 2000. 11. 24. 선고 98두628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1.1.15.(122),157]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70.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1993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2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예산회계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71. 대법원 2000. 9. 8. 선고 98두590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1.(117),21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7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8헌바100, 2000. 8. 31.
  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10조 제2항 위헌소원
   구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10조제2항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대한민국헌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주택공급에관한규칙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택지개발촉진법 택지개발촉진법시행령 한국토지개발공사법

7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9헌바104, 2000. 8. 31.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제5조 제1항 제10호 등 위헌소원 (동법 제10조 제1항 및 제3항)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제5조제1항제10호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4. 대법원 2000. 6. 23. 선고 97누1932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8.15.(112),1761]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75. 대법원 2000. 6. 9. 선고 98두1556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8.1.(111),166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계약사무처리규칙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시행령 예산회계법시행령

76. 대법원 2000. 6. 9. 선고 99두5542 판결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등][공2000.8.1.(111),1671]
   개별토지공시지가결정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77. 대법원 2000. 2. 8. 선고 97누1157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1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78. 대법원 2000. 1. 28. 선고 99두9988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5.(102),6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79. 대법원 2000. 1. 18. 선고 97누16787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3.1.(101),49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국세기본법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시행령

1999년

80.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8두1744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0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81. 대법원 1999. 12. 28. 선고 97누687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5.(100),4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82. 대법원 1999. 12. 24. 선고 97누356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2.1.(99),31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민사소송법 주택건설촉진법 행정소송법

83. 대법원 1999. 12. 16. 선고 98두18619 전원합의체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집47(2)특,268;공2000.1.15.(98),21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도시계획법 산림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적법 지적법시행령 행정소송법 행정심판법

84. 대법원 1999. 12. 10. 선고 98두288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2000.1.15.(98),204]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85. 대법원 1999. 11. 12. 선고 97누11850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2.15.(96),2522]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주택건설촉진법 주택건설촉진법시행령

86. 대법원 1999. 9. 21. 선고 97누121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3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87. 춘천지법 1999. 8. 20. 선고 98구394 판결 : 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하집1999-2, 62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관광진흥법 국토이용관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0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89. 헌법재판소 97헌마315, 1999. 6. 24.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지목변경신청서반려처분취소
   감정평가에관한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농지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제주도개발특별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헌법재판소법

90. 대법원 1999. 6. 8. 선고 97누1790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7.15.(86),142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91. 수원지법 1999. 5. 20. 선고 98구2393 판결：항소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하집1999-1, 609]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92. 대법원 1999. 5. 14. 선고 97누1162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75]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93. 대법원 1999. 5. 11. 선고 98두16781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5.(84),1168]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9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4헌바37, 1999. 4. 29.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제2조 제1호 나목 등 위헌소원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제2조제1호나목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대한민국헌법 도시계획법 문화재보호법 정부투자기관관리기본법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지적법 징발법 택지소유상한에관한법률 토지관리및지역균형개발특별회계법 토지초과이득세법

9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2, 1999. 4. 29.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3조제4항제1호단서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96. 대법원 1999. 4. 27. 선고 98두19179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6.1.(83),107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헌법

97. 대법원 1999. 4. 9. 선고 98두6982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5.15.(82),900]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민법 부칙 예산회계법

98. 대법원 1999. 2. 12. 선고 98도3601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국고손실)·변호사법위반][공1999.4.1.(79),594]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변호사법위반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98년

99.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누663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1.15.(74),13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가공시및토지등의평가에관한법률

100. 대법원 1998. 11. 13. 선고 97누2153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8.12.15.(72),2883]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건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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