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3개)
2. 판례 목록
(3개, 최근순으로)
2014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2014-194, 2014. 6. 23., 기각
농지보전부담금 부과처분 취소 심판청구 농지보전부담금부과처분취소심판청구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국세기본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지법 농지법시행령 2005년
2. 대법원 2005. 10. 14. 선고 2003도1154 판결
[허위공문서작성·허위작성공문서행사·뇌물수수·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약사법위반][공2005.11.15.(238),1811] 허위공문서작성 허위작성공문서행사 뇌물수수 가축전염병예방법위반 약사법위반 가축전염병예방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동물용의약품 등 취급규칙 동물용의약품등취급규칙 약사법 형법 1995년
3. 대법원 1995. 12. 22. 선고 95누14688 판결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공1996.2.15.(4),588] 농지조성비등부과처분취소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규칙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시행령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 농어촌진흥공사및농지관리기금법시행령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규칙 농지의보전및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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