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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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개, 최근순으로)
2006년
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6헌바67, 2006. 11. 30.
구 소득세법 제96조 제1항 단서 제6의2호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96조제1항단서제6의2호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건축법시행령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 대한민국헌법 도시및주거환경정비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통계법 헌법재판소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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