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4개 )

2013년

1. 국민권익위원회 행심 제2013-096호, 2013. 4. 23., 기각
  이행강제금 부과처분 취소청구
   이행강제금부과처분취소청구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999년

2.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6헌바22, 1999. 4. 29.
  구 소득세법 제23조 제4항 제1호 단서 등 위헌소원
   구소득세법제23조제4항제1호단서등위헌소원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군형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소액사건심판법 조세감면규제법 주택건설촉진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특허법 헌법재판소법

1996년

3.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5헌가5, 1996. 1. 25.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2호 등 위헌제청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제1항제2호등위헌제청
   공무원범죄에관한몰수특례법 공직선거법 군사기밀보호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변호사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형사소송법

1993년

4. 서울형사지법 1993. 11. 18. 자 90로31 제2부결정 : 확정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하집1993(3),458]
   상소권회복청구기각결정에대한즉시항고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헌법 형사소송법

5.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4, 1993. 7. 29., 각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6.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2헌바35, 1993. 7. 29., 각하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 등 위헌소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등위헌소원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형사소송법

7.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바22, 1993. 5. 13., 합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 및 제5조에 대한 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및제5조에대한헌법소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근로기준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지방공무원법

8.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8헌마5, 1993. 3. 11.
  노동쟁의조정법에 관한 헌법소원
   노동쟁의조정법에관한헌법소원
   공무원복무규정 국가공무원법 국가보위에관한특별조치법 노동쟁의조정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원공무원규칙 보안업무규정 지방공무원법

1992년

9.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0헌마174, 1992. 12. 24., 각하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 대한 헌법소원
   의사국가시험응시자격에대한헌법소원
   대한민국헌법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에관한특별조치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의료법 의료법시행령 행정심판법

10.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91헌가2, 1992. 11. 12., 한정위헌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제2조에 대한 위헌심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제2조에대한위헌심판
   1980년해직공무원의보상등에관한특별조치법 국가공무원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법원조직법

1990년

11.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98, 1990. 6. 25., 위헌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 第7條의3에 대한 違憲審判
   金融機關의延滯貸出金에관한特別措置法第7條의3에대한違憲審判
   국세징수법 대한민국헌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은행법 회사정리법

1989년

12.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89헌마254, 1989. 12. 12., 각하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의자격취득에관한헌법소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3. 헌법재판소 지정재판부 89헌마255, 1989. 12. 12., 각하
  미수복지 등에서 귀순한 의약업자의 자격취득에 관한 헌법소원
   미수복지등에서귀순한의약업자의자격취득에관한헌법소원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14.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89헌가37, 1989. 5. 24.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제5조의2의 위헌심판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제5조의2의위헌심판
   경매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금융기관의연체대출금에관한특별조치법 대한민국헌법 민사소송법 반국가행위자의처벌에관한특별조치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은행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