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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귀호
,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3,135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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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인 정귀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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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3,135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290
손해배상
168
소유권이전등기
104
거절사정
79
소유권이전등기말소
7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61
구상금
58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46
해고무효확인
44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42
택지초과소유부담금부과처분취소
# 관련법령
1017
민법
465
민사소송법
305
형법
264
행정소송법
203
형사소송법
173
근로기준법
136
상표법
121
상법
114
헌법
106
소득세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다5548 판결
[약정보상금][공1999.11.1.(93),2173]
약정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국가배상법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헌법
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345 판결
[매매잔대금등][공1999.11.1.(93),2185]
매매잔대금
집합건물의소유및관리에관한법률
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19926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1.1.(93),2187]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4.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2328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1.1.(93),2190]
채무부존재확인
자동차손해배상보장법
5.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다23895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1.1.(93),2192]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6.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두2918 판결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공1999.11.1.(93),2219]
한국산업규격표시허가취소처분취소
산업표준화법
7.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누9666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등][공1999.11.1.(93),2241]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8.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3980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7]
취득세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9. 대법원 1999. 9. 17. 선고 98두1670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11.1.(93),2248]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조세감면규제법
조세특례제한법
10.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219 판결
[배임][공1999.11.1.(93),2265]
배임
형법
11. 대법원 1999. 9. 17. 선고 97도334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재산국외도피·업무상배임)·공문서변조·변조공문서행사][공1999.11.1.(93),2266]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공문서변조
변조공문서행사
헌법
형법
12.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889 판결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횡령)·업무상횡령(일부인정된죄명:업무상배임)·배임수재][공1999.11.1.(93),2269]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업무상횡령
배임수재
형법
13. 대법원 1999. 9. 17. 선고 99도2976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횡령][공1999.11.1.(93),2272]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횡령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사소송법
14.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8360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27]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1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5788 판결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30]
종합토지세등부과처분취소
지방세법
16.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1476 판결
[해양오염방지법위반][공1999.10.15.(92),2139]
해양오염방지법위반
해양오염방지법
17.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도2666 판결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공문서위조·위조공문서행사·사기·부정수표단속법위반][공1999.10.15.(92),2147]
향정신성의약품관리법위반
공문서위조
위조공문서행사
사기
부정수표단속법위반
형사소송법
18.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610,3627,3634 판결
[보상금·부당이득금][공1999.10.15.(92),1997]
보상금
부당이득금
법률제3782호하천법중개정법률부칙제2조의규정에의한하천편입토지의보상에관한규정
19.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375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01]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3600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9.10.15.(92),2011]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불교재산관리법
2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7800 판결
[유언무효확인][공1999.10.15.(92),2015]
유언무효확인
민법
22.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99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삭도·궤도법
23.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22260 판결
[부당이득금반환][공1999.10.15.(92),2019]
부당이득금반환
민법
24.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349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10.15.(92),2029]
채무부존재확인
상법
여객자동차운수사업법
자동차운수사업법
25.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0479 판결
[손해배상(의)][공1999.10.15.(92),2032]
손해배상
민법
민사소송법
26.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5597 판결
[배당이의][공1999.10.15.(92),2037]
배당이의
주택임대차보호법
27.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5.(92),2039]
소유권이전등기
사방사업법
삼림령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지적법
28.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0926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44]
손해배상
민법
29.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3055 판결
[구상금등][공1999.10.15.(92),2047]
구상금
민법
상법
여신전문금융업법
30.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744 판결
[공제금][공1999.10.15.(92),2049]
공제금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상법
31.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4874 판결
[지료][공1999.10.15.(92),2051]
지료
민법
부동산등기법
3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28289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53]
손해배상
민법
33. 대법원 1999. 9. 3. 선고 98후881,898,904,911 판결
[상표등록취소][집47(2)특,160;공1999.10.15.(92),2090]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34.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13641 판결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9.10.15.(92),2110]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부칙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35.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18930,18947,18954 판결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공1999.10.15.(92),2114]
토지구획정리사업인가신청기간연장신청불허등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조합설립및시행인가신청거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시행인가처분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6.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06;공1999.10.15.(92),21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37.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두4993 판결
[상속세부과처분취소][공1999.10.15.(92),2122]
상속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
상속세법시행령
행정소송법
38. 대법원 1999. 8. 24. 자 99스28 결정
[기여분][공1999.11.1.(93),2211]
기여분
민법
3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다28886 판결
[보증금][공1999.9.15.(90),1865]
보증금
민법
4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6135 판결
[배당이의][공1999.9.15.(90),1871]
배당이의
국세기본법
상속세및증여세법
41.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1007 판결
[보상금][공1999.9.15.(90),1874]
보상금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하천법
4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514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공1999.9.15.(90),1876]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
민법
43.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전세금반환][공1999.9.15.(90),1878]
전세금반환
민법
44.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두17043 판결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공1999.9.15.(90),1900]
단독주택용지조성원가공급거부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행정소송법
45.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2611 판결
[파면처분취소등][공1999.9.15.(90),1903]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46.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11263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06]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상속세법부칙
47.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두3515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5.(90),1913]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부가가치세법시행규칙
부가가치세법시행령
48. 대법원 1999. 8. 20. 선고 98도1304 판결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감금치상·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위반][공1999.9.15.(90),1915]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감금치상
총포
도검
화약류등단속법위반
총포·도검·화약류등단속법
4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도1557 판결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뇌물)·뇌물공여약속·입찰방해][공1999.9.15.(90),1916]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
뇌물공여약속
입찰방해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시행령
형법
50.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공1999.10.15.(92),2098]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51. 대법원 1999. 8. 19. 선고 99다23383 전원합의체 판결
[수표금][집47(2)민,16;공1999.9.15.(90),1856]
수표금
민법
수표법
52. 대법원 1999. 8. 19. 선고 98두1857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집47(2)특,182;공1999.9.15.(90),1889]
건축허가신청서반려처분취소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
국토이용관리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부칙
행정소송법
헌법
환경정책기본법
53. 대법원 1999. 8. 11. 자 99모93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9.11.1.(93),2261]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형사소송법
54. 대법원 1999. 8. 9. 자 99그32 결정
[화의개시][공1999.11.1.(93),2153]
화의개시
화의법
55. 대법원 1999. 8. 9. 자 99마504 결정
[낙찰불허가][공1999.11.1.(93),2154]
낙찰불허가
민법
민사소송법
56. 대법원 1999. 8. 9. 자 98모143 결정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공1999.11.1.(93),2260]
재심청구기각에대한재항고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헌법재판소법
5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6다21706 판결
[주식및경영권양도계약무효확인등][공1999.9.1.(89),1705]
주식및경영권양도계약무효확인
민법
헌법
5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2303 판결
[매매계약지위확인][공1999.9.1.(89),1721]
매매계약지위확인
민법
징발재산정리에관한특별조치법
59.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다31868 판결
[보험금][공1999.9.1.(89),1724]
보험금
민법
상법
6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4808 판결
[주주확인등][공1999.9.1.(89),1730]
주주확인
상법
6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1592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9.1.(89),1734]
소유권이전등기
국유재산법
민법
6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다22267 판결
[전부금][공1999.9.1.(89),1738]
전부금
민사소송법
파산법
63. 대법원 1999. 7. 23. 선고 97후2477 판결
[거절사정(특)][공1999.9.1.(89),1784]
거절사정
특허법
64.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382 판결
[등록무효(상)][공1999.9.1.(89),1787]
등록무효
상표법
65.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후2689 판결
[등록무효(의)][집47(2)특,129;공1999.9.1.(89),1789]
등록무효
의장법
특허법
66.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후758 판결
[등록취소(상)][공1999.9.1.(89),1792]
등록취소
상표법
67.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4525 판결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공1999.9.1.(89),1803]
북한주민접촉신청불허처분취소
남북교류협력에관한법률
행정소송법
68. 대법원 1999. 7. 23. 선고 98두17326 판결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06]
개발부담금부과처분취소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규칙
개발이익환수에관한법률시행령
지적법
지적법시행규칙
지적법시행령
69.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3690 판결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공1999.9.1.(89),1809]
기부금품모집허가불허처분취소
기부금품모집규제법
행정소송법
70.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2192 판결
[증여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18]
증여세부과처분취소
상속세및증여세법
상속세법
71.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두4808 판결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공1999.9.1.(89),1821]
부가가치세부과처분취소
72. 대법원 1999. 7. 23. 선고 99도390 판결
[부정처사후수뢰][공1999.9.1.(89),1824]
부정처사후수뢰
공중위생법
공중위생법시행규칙
공중위생법시행령
형법
73. 대법원 1999. 7. 15. 선고 95도2870 전원합의체 판결
[건축법위반][집47(2)형,303;공1999.8.15.(88),1696]
건축법위반
건축법
74. 대법원 1999. 7. 12. 자 99마628 결정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공1999.10.1.(91),1924]
피용인지위보전가처분
공동주택관리령
근로기준법
주택건설촉진법
75.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7943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5.(88),1565]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6.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다53632 판결
[토지인도등][공1999.8.15.(88),1567]
토지인도
민법
77.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9045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등][공1999.8.15.(88),1576]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78.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13754, 13761 판결
[손해배상(기)·매매대금][공1999.8.15.(88),1579]
손해배상
매매대금
민법
민사소송법
부동산등기법
약관의규제에관한법률
79.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공1999.8.15.(88),1587]
약속어음금
채무인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5543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59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8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57457, 57464 판결
[건물철거등][공1999.8.15.(88),1593]
건물철거
민법
82.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7473 판결
[재해보상금][공1999.8.15.(88),1597]
재해보상금
근로기준법
83.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0004 판결
[임대차보증금][공1999.8.15.(88),1600]
임대차보증금
민법
84.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376 판결
[채무부존재확인][공1999.8.15.(88),1602]
채무부존재확인
민법
상법
85.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2796 판결
[손해배상(자)][공1999.8.15.(88),1604]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86.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다1727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8.15.(88),1608]
소유권이전등기
민사소송법
87. 대법원 1999. 7. 9. 선고 97후3937 판결
[상표등록취소][공1999.8.15.(88),1625]
상표등록취소
상표법
88.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607 판결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공1999.8.15.(88),1635]
토지거래허가결정취소
국토이용관리법
89.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799 판결
[전역처분취소][공1999.8.15.(88),1636]
전역처분취소
군인사법
군인사법시행규칙
군인사법시행령
90.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0567 판결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공1999.8.15.(88),1638]
건축허가신청반려처분취소
도시계획법
도시계획법시행규칙
도시계획법시행령
91.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20724 판결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41]
대지사용료부과처분취소
국유재산법
92.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6292 판결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3]
양도소득세부과처분취소
소득세법
소득세법시행령
조세감면규제법
조세감면규제법부칙
조세특례제한법
93.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7219 판결
[법인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5]
법인세부과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94. 대법원 1999. 7. 9. 선고 97누11843 판결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58]
취득세등부과처분취소
부칙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95.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두12130 판결
[주민세부과처분취소][공1999.8.15.(88),1663]
주민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소득세법
지방세법
96.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1719 판결
[군용물분실][공1999.8.15.(88),1669]
군용물분실
군형법
헌법
97.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도4088 판결
[업무상횡령][공1999.8.15.(88),1671]
업무상횡령
형법
98.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311 판결
[업무상배임][공1999.8.15.(88),1672]
업무상배임
형법
99.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857 판결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절도][공1999.8.15.(88),1675]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절도
여신전문금융업법
형법
100. 대법원 1999. 7. 9. 선고 99도1635 판결
[사문서위조·위조사문서행사][공1999.8.15.(88),1682]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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