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2개)
2. 판례 목록
(2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4. 23. 선고 2000두2495 판결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공2002.6.15.(156),1261]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행정소송법 1999년
2. 대법원 1999. 8. 20. 선고 97누6889 판결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공1999.10.15.(92),2098] 환지계획등무효확인및취소 민사소송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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