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채무인수금,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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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4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동방종합	# 변호사 (상위 10) 1 한호형 1 이상원 1 송성기

2. 판례 목록 (4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7. 9. 선고 98다47542, 47559 판결
  [약속어음금등·채무인수금][공1999.8.15.(88),1587]
   약속어음금 채무인수금
   민법 민사소송법

1998년

2. 대법원 1998. 11. 24. 선고 98다33765 판결
  [채무인수금][공1999.1.1.(73),19]
   채무인수금
   민법

1981년

3. 대법원 1981. 10. 13. 선고 81다354 판결
  [채무인수금][공1981.12.15.(670),14484]
   채무인수금
   민법

1968년

4. 대법원 1968. 4. 2. 선고 68다185 판결
  [채무인수금등][집16(1)민,213]
   채무인수금
   민사소송법 상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