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공유하기1. 판례 통계 (총 1개)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13641 판결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공1999.10.15.(92),2110] 사찰등록말소신청거부처분취소 부칙 불교재산관리법 전통사찰보존법 행정소송법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