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입목에관한법률,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5개)
2. 판례 목록
(5개, 최근순으로)
2002년
1. 대법원 2002. 6. 28. 선고 2002두2727 판결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등][공2002.8.15.(160),1836] 토지수용재결처분취소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규칙 공공용지의취득및손실보상에관한특례법시행령 도시계획법 민사소송법 입목에관한법률 토지수용법 행정소송법 2001년
2. 대법원 2001. 7. 27. 선고 99두9919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공2001.9.15.(138),1999] 취득세부과처분취소 민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3. 국민권익위원회 2001-00195, 2001. 1. 29., 기각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제11회공인중개사자격시험불합격처분취소청구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부동산등기법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부동산실권리자명의등기에관한법률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산림법 산림법시행령 선박법 외국인토지법 입목에관한법률 중기저당법 지방세법 지적법 한국방송공사법 항공기저당법 항만운송사업법 행정심판법 1999년
4. 대법원 1999. 9. 3. 선고 97누2245 판결
[취득세부과처분취소][집47(2)특,206;공1999.10.15.(92),2116] 취득세부과처분취소 국세기본법 부가가치세법 입목에관한법률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 체육시설의설치·이용에관한법률시행령 행정소송법 1988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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