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북마크 저장 [민사] 특별항고사건

대법원 1999. 8. 9. 자 99그32 결정

[화의개시][공1999.11.1.(93),2153] 【판시사항】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경우,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하여야 하는지 여부(적극) 및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 고려하여야 할 사정 【결정요지】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참조조문】 화의법 제13조 제1항, 제18조 제5호 【전 문】【특별항고인】 주식회사 영수정밀 【원심결정】 대구지법 1999. 4. 7.자 98거93 결정 【주문】 특별항고를 기각한다. 【이유】 특별항고이유를 판단한다. 화의는 기본적으로 채권의 내용을 변경하는 것으로서 변경된 내용이 이행될 수 있는가의 여부는 화의절차가 진행되기 위한 본질적 요건이므로 채무자가 제시한 화의조건의 이행이 객관적으로 불가능하다고 인정되거나 그 이행가능성에 상당한 의심이 있는 때에는 화의법 제18조 제5호에 의하여 그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함이 상당한바, 그 때 화의조건의 이행가능성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파산원인이 발생하기에 이른 경위, 화의결정 당시의 채무자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사업의 종류에 의한 수익성의 정도 및 확실성, 경제적 신용의 획득 가망성, 인적·물적 담보의 유무 및 그의 담보가치, 화의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행사되는 채권의 액, 별제권자의 동향 등 일체의 사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하여야 할 것이다. 원심이 채무자 회사가 이 사건 화의신청에 이르게 된 경위, 채무자 회사의 자산과 부채의 불균형의 정도, 채무자 회사가 장차 영업활동을 통하여 창출할 수 있는 수익성의 정도 및 자금조달 가능성, 별제권자의 동향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채무자가 제공한 이 사건 화의조건은 그 이행가능성이 희박하다고 보아 이 사건 화의개시신청을 기각한 것은 위의 법리와 기록에 비추어 볼 때 정당하고 거기에 특별항고이유로 주장하는 바와 같은 법령 위반 사유는 없다. 다수의 채권자들이 이 사건 화의개시에 동의하고 있다거나, 채무자 회사의 지배주주가 경영 파탄의 책임을 지고 물러난 사정이 있었다고 하여 결론을 달리 할 수 있는 사안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특별항고이유의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그러므로 특별항고를 기각하기로 관여 대법관들의 의견이 일치되어 주문에 쓴 바와 같이 결정한다. 대법관 김형선(재판장)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주심)

[출처] 대한민국 법원 : 종합법률정보 - 99그32 (2107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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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송경과 ]

[ 참조조문 ]

화의법 제13조 제18조

[ 따름판례 ]

대법원 2000. 6. 19.자 2000그40 결정
대법원 2004. 3. 16. 자 2003마1434 결정

[ 법관/대법관 태그]

김형선 정귀호 이용훈 조무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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