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전세금반환,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7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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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7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서울제일 2 위드유 1 지평지성 1 세중 1 신촌 1 율현 1 나.우리	# 변호사 (상위 10) 2 임택석 2 박재형 1 김승석 1 안정한 1 이석조 1 안준기 1 송재원 1 김정선 1 안재형 1 옥동형

2. 판례 목록 (17개, 최근순으로)

2021년

1. 대법원 2021. 12. 30. 선고 2018다267238, 267245 판결
  [전세권설정등기말소·전세금반환][미간행]
   전세권설정등기말소 전세금반환
   민법

2018년

2. 대법원 2018. 4. 10. 선고 2016다252898 판결
  [전세금반환등][공2018상,859]
   전세금반환
   공인중개사의 업무 및 부동산 거래신고에 관한 법률 민법

2016년

2013년

4. 대법원 2013. 6. 14. 선고 2013다15869 판결
  [전세금반환][미간행]
   전세금반환
   민법

2011년

5. 대법원 2011. 5. 13. 선고 2011다10044 판결
  [전세금반환][공2011상,1173]
   전세금반환
   민법

2010년

6. 수원지방법원 2010. 11. 18. 선고 2009나37135 판결
  [전세금반환][미간행]
   전세금반환

7. 대법원 2010. 9. 30. 선고 2009다65942,65959 판결
  [건물명도등·전세금반환][미간행]
   건물명도 전세금반환
   민법

2000년

8. 서울지법 2000. 8. 24. 선고 2000나19822 판결：확정
  [전세금반환][하집2000-2,91]
   전세금반환
   민법 민사소송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9년

9. 대법원 1999. 8. 20. 선고 99다18039 판결
  [전세금반환][공1999.9.15.(90),1878]
   전세금반환
   민법

1997년

10. 제주지법 1997. 10. 22. 선고 96나2019 판결：상고기각
  [전세금반환등][하집1997-2, 296]
   전세금반환
   민법 부동산중개업법 부동산중개업법시행규칙 부동산중개업법시행령

1995년

11. 대법원 1995. 10. 12. 선고 95다22283 판결
  [전세금반환][공1995.12.1.(1005),3733]
   전세금반환
   민법 주택임대차보호법

1993년

12. 대법원 1993. 11. 23. 선고 93다10552, 93다10569 판결
  [건물명도,전세금반환][공1994.1.15.(960),170]
   건물명도 전세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87년

13. 대법원 1987. 3. 10. 선고 86다카1114 판결
  [전세금반환][집35(1)민,147;공1987.5.1.(799),632]
   전세금반환
   주택임대차보호법

1986년

14. 대법원 1986. 10. 28. 선고 86다카1066 판결
  [전세금반환][집34(3)민,120;공1986.12.15.(790),3116]
   전세금반환
   민법

1985년

15. 대법원 1985. 4. 9. 선고 84다카2416 판결
  [전세금반환][공1985.6.1.(753),729]
   전세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983년

16. 대법원 1983. 12. 13. 선고 83다카1847 판결
  [전세금반환][집31(6)민,7;공1984.2.1.(721) 173]
   전세금반환
   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17. 대법원 1983. 9. 13. 선고 83다436 판결
  [전세금반환][공1983.11.1.(715),1484]
   전세금반환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