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삭도·궤도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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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삭도·궤도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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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21세기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이성렬

2. 판례 목록 (1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9. 3. 선고 98다19967 판결
  [손해배상(기)][공1999.10.15.(92),2016]
   손해배상
   국가배상법 삭도·궤도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