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삼림법,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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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 삼림법 ] 내용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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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2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1 화우 1 한국종합법률사무소	# 변호사 (상위 10) 1 김성남 1 김용철 1 배만운 1 유한철 1 김달식 1 김규병 1 백승현 1 안수화 1 변선종 1 민인식

2. 판례 목록 (12개, 최근순으로)

2005년

1. 대법원 2005. 4. 15. 선고 2003다49627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2005.5.15.(226),732]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1999년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5.(92),2039]
   소유권이전등기
   사방사업법 삼림령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지적법

1998년

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
  [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8.10.1.(67),2411]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4. 대법원 1998. 7. 24. 선고 96다1650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8.9.1.(65),2192]
   소유권확인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1997년

5. 대법원 1997. 10. 10. 선고 96다38896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절차][공1997.11.15.(46),3401]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민법 민사소송법 삼림법

6. 대법원 1997. 5. 23. 선고 97다9406 판결
  [소유권확인][공1997.7.1.(37),1867]
   소유권확인
   민법 삼림법

1994년

7. 대법원 1994. 6. 24. 선고 94다1315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4.8.1.(973),2074]
   소유권이전등기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8.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605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967),119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같은령시행규칙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3년

9. 대법원 1993. 4. 23. 선고 92다43548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3.7.1.(947),1531]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1992년

10. 대법원 1992. 2. 25. 선고 91다2606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2.4.15.(918),112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1990년

11. 대법원 1990. 4. 24. 선고 89다카22876 판결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공1990.6.15.(874),1138]
   토지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소송촉진등에관한특례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토지조사령 토지조사령시행규칙

1989년

12.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27195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집37(2)민,308;공1989.10.1.(857),1353]
   소유권보존등기말소
   삼림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