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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령 조선임야조사령,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1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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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령 [ 조선임야조사령 ] 내용보기

 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
1. 판례 통계 (총 21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1개, 최근순으로)
2012년
2011년
2010년
2009년
1999년
1998년
1996년
10. 대법원 1996. 4. 12. 선고 95다20591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공1996.6.1.(11),150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1995년
11. 대법원 1995. 4. 11. 선고 94다46411 판결
  [소유권보존등기말소등][공1995.5.15.(992),1837]
   소유권보존등기말소
   민법 산림법 조선임야조사령

1994년
1993년
15. 대법원 1993. 4. 27. 선고 92다51112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3.7.1.(947),156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조선임야조사령

1992년
1991년
19. 대법원 1991. 9. 10. 선고 91다1103 판결
  [소유권확인][집39(3)민,350;공1991.11.1.(907),2502]
   소유권확인
   민법 조선임야조사령 지적법

199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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