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6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6개)
2. 판례 목록
(6개, 최근순으로)
1999년
1. 대법원 1999. 10. 22. 선고 99다35911 판결
[소유권말소등기][공1999.12.1.(95),2416] 소유권말소등기 민법 조선사방사업령 조선사방시행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2. 대법원 1999. 9. 3. 선고 99다18619 판결
[소유권이전등기][공1999.10.15.(92),2039] 소유권이전등기 사방사업법 삼림령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지적법 1998년
3. 대법원 1998. 9. 8. 선고 98다18216 판결
[소유권보전등기말소][공1998.10.1.(67),2411] 소유권보전등기말소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규칙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1997년
1994년
6. 대법원 1994. 3. 11. 선고 93다60519 판결
[토지소유권이전등기][공1994.5.1.(967),1190] 토지소유권이전등기 같은령시행규칙 민법 삼림법 조선임야조사령 조선임야조사령시행수속 조선특별연고삼림양여령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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