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기여분,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5개 )공유하기
1. 판례 통계 (총 15개)
2. 판례 목록
(15개, 최근순으로)
2015년
2014년
2013년
3.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2013. 12. 30. 자 2012느합5(본심판),2013느합10003(병합심판) 심판
[상속재산분할청구·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청구 기여분 민법 2010년
2007년
8. 대법원 2007. 7. 26. 선고 2006므2757,2764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집55(2)가,411;공2007.9.1.(281),1369]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가사소송법 민법 민사소송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6년
9. 서울고등법원 2006. 10. 24. 선고 2004르1714,2004르1721(병합)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미간행]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2004년
10. 서울가법 2004. 9. 16. 선고 2000느합61,2002느합133 판결
[상속재산분할·기여분] 항고[각공2004.11.10.(15),1593] 상속재산분할 기여분 민법 상속세및증여세법시행령 상속세법시행령 1999년
1998년
12. 대법원 1998. 12. 8. 선고 97므513,520,97스12 판결
[소유권이전등기·부당이득금·기여분][집46(2)민,316;공1999.1.15.(74),123] 소유권이전등기 부당이득금 기여분 민법 민사소송법 1996년
1995년
1994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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