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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명 지료,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29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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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29개)
# 법원별
# 사건별
# 법무법인 (상위 10)
2
위민
2
세종
2
백상
1
대명
1
율촌
# 변호사 (상위 10)
2. 판례 목록 (29개, 최근순으로)
2023년
2021년
2017년
2015년
2014년
2013년
2012년
2010년
2009년
15. 대법원 2009. 8. 20. 선고 2009다38247,38254 판결
  [소유권이전등기·지료등][미간행]
   소유권이전등기 지료
   민법

2008년
16. 대법원 2008. 9. 25. 선고 2006다62492,62508 판결
  [임대차보증금등·지료등][미간행]
   임대차보증금 지료
   민법

1999년
1997년
1995년
20. 대법원 1995. 9. 15. 선고 94다61144 판결
  [지료등][공1995.10.15.(1002),3389]
   지료
   민법

1994년
1993년
1989년
24. 대법원 1989. 8. 8. 선고 88다카18504 판결
  [지료][공1989.10.1.(857),1346]
   지료
   민법

1988년
25. 대법원 1988. 11. 22. 선고 87다카2555 판결
  [지료][집36(3)민,67;공1989.1.1.(839),21]
   지료
   민법

1987년
26. 대법원 1987. 10. 13. 선고 86다카731 판결
  [지료][집35(3)민,141;공1987.12.1.(813),1697]
   지료
   민법

1982년
1979년
28. 대법원 1979. 7. 10. 선고 79다705 판결
  [지료][공1979.10.1.(617),12098]
   지료
   민법

1975년
29. 대법원 1975. 12. 23. 선고 75다2066 판결
  [지료등][집23(3)민164,공1976.2.1.(529) 8868]
   지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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