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관/대법관 이존웅,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102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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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판례 통계 (총 102개)

# 법원별	# 사건별
# 사건명 13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10 행정처분취소 7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6 손해배상청구사건 3 동행사 2 건물철거등청구사건 2 건물명도청구사건 2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2 공문서변조 2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 관련법령 61 민사소송법 25 민법 22 행정소송법 12 형사소송법 12 형법 6 관세법 5 법인세법 4 국세징수법 3 국가공무원법 3 농지개혁법

2. 판례 목록 (100개만 표시, 최근순으로)

1973년

1. 대구고법 1973. 3. 12. 선고 72노1286 형사부판결 : 확정
  [가중뇌물수수·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동행사·뇌물공여청구사건][고집1973형,29]
   가중뇌물수수 공정증서원본불실기재 동행사허위공문서작성 동행사 뇌물공여청구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2. 대구고법 1973. 3. 5. 선고 72노1074 형사부판결 : 확정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예비적청구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재물손괴피고사건][고집1973형,21]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재물손괴피고사건
   경찰관직무집행법 형법 형사소송법

3. 대구고법 1973. 2. 15. 선고 72노1342 형사부판결 : 확정
  [공문서변조·동행사·사문서변조피고사건][고집1973형,13]
   공문서변조 동행사 사문서변조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4. 대구고법 1973. 2. 8. 선고 72노1226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11]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5. 대구고법 1973. 2. 1. 선고 72노1192 형사부판결 : 확정
  [절도·공문서변조·동행사·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고집1973형,3]
   절도 공문서변조 동행사 도로교통법위반피고사건
   도로교통법 형법 형사소송법

1972년

6. 대구고법 1972. 12. 30. 선고 72구6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고집1972특,347]
   행정처분무효확인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산업법 수산업법시행령 행정소송법

7. 대구고법 1972. 12. 13. 선고 71나494 특별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421]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 대구고법 1972. 12. 13. 선고 72나238 특별부판결 : 상고
  [전금부청구사건][고집1972민(2),426]
   전금부청구사건
   국세징수법 국세징수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 대구고법 1972. 11. 29. 선고 72나620 특별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2민(2),38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법 민사소송법

10. 대구고법 1972. 11. 22. 선고 72나481 특별부판결 : 상고
  [대여금청구사건][고집1972민(2),340]
   대여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1. 대구고법 1972. 11. 15. 선고 71나556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31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12. 대구고법 1972. 11. 8. 선고 72구46 특별부판결 : 상고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22]
   물품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3. 대구고법 1972. 11. 8. 선고 72나230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고집1972민(2),282]
   건물철거및대지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4. 대구고등법원 1972. 11. 8. 선고 72구83 판결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취소
   국세심사청구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5. 대구고법 1972. 11. 1. 선고 72구13 특별부판결 : 확정
  [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316]
   철거계고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16. 대구고법 1972. 10. 25. 선고 72나523 특별부판결 : 확정
  [보상금청구사건][고집1972민(2),212]
   보상금청구사건
   국유재산법 국유재산법시행령 민사소송법

17. 대구고법 1972. 10. 11. 선고 71나642,643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반소)청구사건][고집1972민(2),173]
   건물철거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8. 대구고법 1972. 10. 4. 선고 71나905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72민(2),150]
   건물명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19. 대구고법 1972. 9. 27. 선고 72나40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2),109]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0. 대구고등법원 1972. 9. 27. 선고 72구48 판결
  [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파면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1. 대구고법 1972. 9. 20. 선고 71나654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2),75]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22. 대구고법 1972. 9. 13. 선고 71나190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확인청구사건][고집1972민(2),30]
   소유권확인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3. 대구고등법원 1972. 9. 6. 선고 71구73 판결
  [행정처분취소(행정대집행계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민사소송법 지방재정법 행정대집행법 행정소송법

24. 대구고법 1972. 8. 24. 선고 72르13 특별부판결 : 상고
  [혼인무효청구사건][고집1972민(1),511]
   혼인무효청구사건
   민법

25. 대구고등법원 1972. 7. 26. 선고 72구32 판결
  [행정처분취소(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26. 대구고법 1972. 6. 14. 선고 71나947 특별부판결 : 확정
  [건물수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322]
   건물수거등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27. 대구고법 1972. 5. 20. 선고 71나825 특별부판결 : 상고
  [제2자이의등청구사건][고집1972민(1),260]
   제2자이의등청구사건
   공장저당법 민법 민사소송법

28. 대구고법 1972. 5. 3. 선고 71구39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44]
   법인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징발법 헌법

29. 대구고법 1972. 4. 19. 선고 71나451 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77]
   부동산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30. 대구고법 1972. 4. 12. 선고 71나249 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2민(1),148]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31. 대구고법 1972. 3. 8. 선고 71구8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부동산투기억제세부과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고집1972특,222]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시행령

32. 대구고법 1972. 2. 2. 선고 71구35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1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국세징수법

33. 대구고법 1972. 1. 26. 선고 71구78 특별부판결 : 상고
  [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16]
   부동산취득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
   국유재산법 지방세법

34. 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0나211 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철거등청구사건][고집1972민(1),1]
   건물철거등청구사건
   민법 부동산등기법

35. 대구고법 1972. 1. 19. 선고 71나147 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72민(1),9]
   임야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36. 대구고법 1972. 1. 12. 선고 71구66 특별부판결 : 확정
  [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2특,213]
   공매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징수법

37. 대구고등법원 1972. 1. 12. 선고 70구93 판결
  [행정처분취소(부동산매매계약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에관한특별조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71년

38. 대구고법 1971. 12. 31. 선고 69구19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채권압류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58]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세기본법 국세징수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39. 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4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관세등부과처분취소등)청구사건][고집1971특,45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관세법 민사소송법 임시특별관세법 행정소송법

40. 대구고법 1971. 12. 29. 선고 71구77 특별부판결 : 확정
  [행정처분취소(건물철거명령)청구사건][고집1971특,45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건축법시행령

41.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0구13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47]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국민은행법 소득세법 영업세법시행령 한국주택은행법

42. 대구고법 1971. 12. 22. 선고 71나347 특별부판결 : 상고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97]
   토지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불교재산관리법

43. 대구고법 1971. 12. 15. 선고 71구67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물품세과세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3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물품세법 물품세법시행령

44. 대구고법 1971. 12. 8. 선고 71구4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부과세)청구사건][고집1971특,436]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부동산투기억제에관한특별조치세법 지방자치에관한임시조치법

45. 대구고법 1971. 11. 24. 선고 71구21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9]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공유수면매립법 행정소송법

46. 대구고법 1971. 11. 17. 선고 70구7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건축공사중지및불허가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1]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건축법

47. 대구고법 1971. 11. 17. 선고 71구6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2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소득세법 행정소송법

48. 대구고법 1971. 10. 27. 선고 70나784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1민,524]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49. 대구고법 1971. 10. 13. 선고 71나71 특별부판결 : 확정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498]
   부당이득반환청구사건
   민사소송법

50. 대구고법 1971. 9. 24. 선고 70노517 특별부판결 : 확정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고집1971형,204]
   공문서위조등피고사건
   형법

51. 대구고법 1971. 9. 15. 선고 71나97 특별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46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2. 대구고법 1971. 9. 8. 선고 69구62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403]
   행정처분무효확인청구사건
   소원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 토지구획정리사업법시행령

53. 대구고법 1971. 6. 23. 선고 70구30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무효확인의청구사건][고집1971특,353]
   행정처분무효확인의청구사건
   사립학교법 행정소송법

54. 대구고등법원 1971. 6. 9. 선고 71구5 판결
  [행정처분(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령

55. 대구고등법원 1971. 5. 29. 선고 70구88 판결
  [행정처분(특관세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관세법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56. 대구고법 1971. 5. 5. 선고 70구44 특별부판결 : 상고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20]
   증여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상속세법 예산회계법 지방세법

57. 대구고법 1971. 4. 21. 선고 71노135 형사부판결 : 상고
  [반공법위반·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고집1971형,57]
   반공법위반 사문서위조동행사피고사건
   반공법 헌법 형법 형사소송법

58. 대구고법 1971. 3. 24. 선고 70나245 특별부판결 : 확정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1민,96]
   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59. 대구고법 1971. 3. 10. 선고 70구105 특별부판결 : 상고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1특,310]
   법인세및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60. 대구고법 1971. 3. 10. 선고 70나738 특별부판결 : 상고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고집1971민,62]
   부당이득금반환청구사건
   토지구획정리사업법

61. 대구고등법원 1971. 2. 17. 선고 70구60 판결
  [행정처분(건물철거명령)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로법 도로법시행령 도시계획법 하천법

1970년

62. 대구고등법원 1970. 12. 30. 선고 69구43 판결
  [행정처분(세목공고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도시계획법 토지수용법 헌법

63. 대구고등법원 1970. 11. 18. 선고 70구53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임시특별관세법시행령

64. 대구고등법원 1970. 11. 18. 선고 70구56 판결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관세추징부과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5. 대구고법 1970. 11. 11. 선고 70구59 특별부판결 : 확정
  [세금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69]
   세금납부가산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
   각종기념일등에관한규정 국경일에관한법률 민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6. 대구고등법원 1970. 11. 11. 선고 70구51 판결
  [특관세추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특관세추징처분취소
   관세법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67. 대구고법 1970. 8. 26. 선고 69나192,193 특별부판결 : 상고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70민(2),96]
   임야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68. 대구고법 1970. 8. 3. 선고 70르12 특별부판결 : 확정
  [이혼청구사건][고집1970특,165]
   이혼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법 민사소송법 인사소송법

69. 대구고법 1970. 7. 31. 선고 70구48 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법인세부과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70특,16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대한석유공사법 민사소송법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행정소송법

70. 대구고법 1970. 7. 29. 선고 70나274 특별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70민(2),72]
   손해배상청구사건
   국가배상법 민사소송법

71. 대구고등법원 1970. 7. 15. 선고 69구65 판결
  [과세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과세처분취소
   감사원법 국세심사청구법 소원법 행정소송법

72. 대구고법 1970. 6. 24. 선고 70노138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등피고사건][고집1970형,71]
   강간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73. 대구고등법원 1970. 5. 6. 선고 69구45 판결
  [행정처분(파면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국가공무원법

74. 대구고등법원 1970. 1. 14. 선고 69구49 판결
  [국세금부과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국세금부과처분취소
   관세법 관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1969년

75. 대구고법 1969. 12. 31. 선고 69나602 특별부판결 : 상고
  [선박인도청구사건][고집1969민(2),292]
   선박인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형사소송법

76. 대구고법 1969. 11. 19. 선고 68나576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194]
   소유권이전등기말소등기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민사소송법

77. 대구고법 1969. 11. 19. 선고 69나109 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2),200]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불교재산관리법

78. 대구고법 1969. 10. 22. 선고 69나26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고집1969민(2),155]
   직무집행정지등가처분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79. 대구고법 1969. 8. 27. 선고 68나75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고집1969민(2),107]
   소유권이전등기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0. 대구고법 1969. 6. 30. 선고 66나887,88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고집1969민(1),406]
   영업권방해금지청구사건
   수산업법 수산업협동조합법

81. 대구고법 1969. 6. 25. 선고 67나564,565 제2특별부판결 : 상고
  [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본소)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반소)청구사건][고집1969민(1),391]
   건물및시설물의철거등소유권이전등기절차이행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2. 대구고법 1969. 6. 11. 선고 68나98 제2특별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9민(1),326]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귀속재산처리법 민사소송법

83. 대구고등법원 1969. 5. 28. 선고 67구52 판결
  [행정처분취소][판례집불게재]
   행정처분취소
   귀속재산처리법시행령 귀속재산처리법시행세칙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4.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6구49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매매계약및매매경신계약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15]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행정소송법

85. 대구고법 1969. 4. 30. 선고 68구86 제2특별부판결 : 상고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고집1969특,222]
   행정처분취소청구사건
   등록세법 등록세법시행령 민사소송법 지방세법 지방세법시행령 토지과세기준조사법 행정소송법

1967년

86. 대구고법 1967. 8. 25. 선고 65나31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45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사소송법

87. 대구고법 1967. 8. 11. 선고 66나164 제3민사부판결 : 확정
  [계금청구사건][고집1967민,419]
   계금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88. 대구고법 1967. 7. 21. 선고 66르565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위자료청구사건][고집1967특,262]
   위자료청구사건
   가사심판법 민사소송법 법원조직법

89. 대구고법 1967. 7. 14. 선고 65나198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전부금청구사건][고집1967민,386]
   전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수리조합령시행규칙

90. 대구고법 1967. 6. 30. 선고 66나894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고집1967민,354]
   복개공사완공부분명의변경절차이행청구사건
   민사소송법

91. 대구고법 1967. 5. 26. 선고 66나1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가옥및토지매매대금반환등청구사건][고집1967민,304]
   가옥및토지매매대금반환등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하천법

92. 대구고법 1967. 5. 19. 선고 66나178 제3민사부판결 : 상고
  [백미대금청구사건][고집1967민,285]
   백미대금청구사건
   민사소송법 상법

93. 대구고법 1967. 4. 14. 선고 66나387 제3민사부판결 : 상고
  [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227]
   손해배상청구사건
   민사소송법 토지수용법 행정대집행법

94. 대구고법 1967. 3. 29. 선고 66노184 제2형사부판결 : 확정
  [살인등피고사건][고집1967형,38]
   살인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95. 대구고법 1967. 2. 24. 선고 65나713 제3민사부판결 : 확정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고집1967민,118]
   소유권이전등기말소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6. 대구고법 1967. 2. 24. 선고 66나300 제3민사부판결 : 확정
  [토지대금및손해배상청구사건][고집1967민,125]
   토지대금및손해배상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예산회계법

1963년

97. 서울고법 1963. 9. 24. 선고 62나1037 제2민사부판결 : 확정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고집1963민,447]
   분배농지확인청구사건
   농지개혁법 농지개혁법시행령 민사소송법

98. 서울고법 1963. 4. 16. 선고 62나298 민사부판결 : 상고
  [건물명도청구사건][고집1963민,407]
   건물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99. 서울고법 1963. 3. 26. 선고 62나745 제1민사부판결 : 확정
  [가옥명도청구사건][고집1963민,388]
   가옥명도청구사건
   민법 민사소송법

1962년

100. 서울고법 1962. 10. 8. 선고 62도261 형사상고부판결
  [업무상횡령피고사건][고집상고형,191]
   업무상횡령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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