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건명 강간등피고사건, 판례 통계 및 목록 ( 판례 4개 )

1984년

1. 청주지법 1984. 2. 21. 선고 83고합174 제2형사부판결 : 항소
  [강간등피고사건][하집1984(1),609]
   강간등피고사건
   형법 형사소송법

1979년

2. 서울고법 1979. 5. 4. 선고 79노27 제2형사부판결 : 상고
  [강간등피고사건][고집1979형,65]
   강간등피고사건
   형사소송법

1970년

3. 대구고법 1970. 6. 24. 선고 70노138 형사부판결 : 확정
  [강간등피고사건][고집1970형,71]
   강간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

1967년

4. 서울고법 1967. 7. 4. 선고 67노131 형사부판결 : 확정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강간등피고사건][고집1967형,88]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 강간등피고사건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 형법 형사소송법